“태양광 분양사기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서민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

“군민 죽이는 날치기 태양광 '임실공화국'과 귀농청년 등쳐먹는 '남원공화국'”

“아버지께서 태양광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태양광 사기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제목만 보아도 피해 규모와 사례가 늘고 있음이 읽힌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올린 글들이 눈에 띈다.

이 중 지난 10월 12일 “태양광 분양사기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서민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란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최모 씨는 최근 <전북의소리>에도 다음과 같은 호소의 글을 보내왔다.

"태양광 분양 사기 당해 가족의 미래 없어져"

“안녕하세요. 태양광 분양 사기를 당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해당 관련 청원 글 공유 드리오니 온 국민께서 볼 수 있게 공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분양 사기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서민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

이어 최 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전문과 함께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태양광 분양 사기를 당해 가족의 미래는 없어졌다”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무려 7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 원에 근접한 사기행각을 아직도 벌이고 있는 *******이라는 태양광 분양업체와 관련 임직원의 강력한 처벌과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고통 해결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최 씨는 "현재 저희 가정은 사기 피해로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분양사기에 속아 대출까지 진행해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밝히면서 해당 업체(*******)의 피해 사례를 상세히 공개했다.

"*******의 행태는 말 그대로 다단계 기획부동산형 태양광 발전소 사기 분양을 하였습니다. 전주본사, 광주지사, 서울 여의도지사, 경기도 지사, 부산지사 등 전국에 분양 사무소를 차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전화 및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서민분들에게 사기 분양을 했으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받아 챙기고 개인 돈 쓰듯이 쓰며 수익이라곤 분양 대금 밖에 없는 엉터리 업체에서 전체 직원 해외여행에 각종 워크샵등으로 분양대금을 흥청망청 쓰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계약금 돌려준다고...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고 날짜까지 명기한 공문까지 줬음에도 금액 변제 날짜를 어기더니 이제는 한 푼도 없다면서 배짱을 부리며 고소하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치를 떨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382 (해당 청원 바로가기 주소)

"피해 사례 늘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 답답..."

"현재 수 많은 고장(피해자 고발장)들이 관할 경찰서인 전주덕진경찰서에 접수 되고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힘에 부칠 정도로 어렵게 수사하고 있으나 내ㆍ외부적인 압력이 있는지 구속 수사는 커녕 압수수색 영장도 수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고 최 씨는 밝혔다.

그는 또 "저희를 포함해서 피해자들 모두 서민들이고, 모두 노후 걱정을 덜기 위해 모아둔 돈과 담보ㆍ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에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사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막대 한 피해를 준 파렴치한 일당들"이라며 "저와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저 다시 행복한 가정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부디 이런 상황과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피해자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앞서 지난 8월 2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군민 죽이는 날치기 태양광 '임실공화국'과 귀농청년 등쳐먹는 '남원공화국'”이란 제목의 글도 임실지역에 거주하는 주부가 올려 눈길을 끈다.

“현재 인구 3만도 되지 않는 임실이란 곳에서 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부”라고 소개한 민원인은 “임실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큼 인맥과 돈줄로 맺어진 그들만의 장이 펼쳐져 있다”며 “사업에 호의적인 현 상황을 노리고 돈에 눈이 먼 장사꾼들과 부패한 공직자들이 날치기 조례개정과 터무니없는 우격다짐 사업진행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음을 보고 이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임실군 대규모 태양광 추진, 실체 알 수 없어"

그러면서 “임실군은 2017년부터 약 3,000kw(2822.4kw) 발전소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오면서 표면상으로는 3개 법인업체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 사업주의 이름은 숨겨져 있어 그 실체를 찾아낼 수 없었다”며 “그나마 마을주민들께서 하는 말이 이번엔 힘쎈놈이라고 하덥니다”라고 썼다.

이어서 “'태양광 사업부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통과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그곳에 가볍게 허가를 내주었다”며 “지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저들끼리 합을 맞춰 결정을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적시한 뒤 “능력 안되고 인맥으로만 자리 유지하는 지방지주같은 인간들 제발좀 척결해 주십시오”라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태양광 관련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분양받으려던 투자자 수십여 명이 전주의 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9천만원 투자하면 2백만원 넘는 수익 보장하겠다더니 감감 무소식"

"최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는 피해 사례도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전주에 사는 A모씨는 "지난해 11월, 9천만 원을 투자하면 전남 고흥에 100킬로와트급 태양광 시설을 분양해주겠다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홍보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도록 준공은커녕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해지한지 9개월이 다돼가지만,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호소도 나왔다. 이처럼 해당 태양광업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인원은 전북지역에서 80~90명 수준이로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 피해를 당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주MBC가 10월 8일 관련 보도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편승한 태양광 분양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피해 당사자들이 더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들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개인별 피해액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계 당국에선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업체 대표 A(53)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백억원 대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하고 있는 전북경찰 측은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투자자를 속여 잔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며 "일당은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 여의도 지사, 광주지사, 경기도지사, 부산지사 등 전국에 분양사무소를 차렸다"고 밝혔다.

경북, 충청, 전남 등에서도 100억 원 이상 피해

지난 16일 이뉴스투데이가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지에서 발생한 태양광 분양 사기 의혹과 관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지역별 피해 규모는 현재 기준 1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 역시 전북지역 피해 사례와 연관성이 높다.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구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8개 지역에서 태양광 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이중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경북 의산군 비안면, 강원도 영월군, 경북 포항시 신광면 등이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이 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및 부지 계약이 이뤄졌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나 태양광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 수익률 7% 황금알 돌려준다더니...실망"

그럼에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잇달아 추진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2조 원을 투입하는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 발전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전라북도는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에 도민 참여를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민들에게 7%의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지만, 결과는 도민 참여는 없었던 이야기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주MBC가 10월 1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와 전라북도는 육상과 수상에 조성되는 새만금 태양광 전체 사업량 2.4기가와트 가운데 31%를 지역 몫으로 넘기고, 참여 주민에게 7%의 수익 보장을 선언했다.

당시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744메가와트를 주민들이 채권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주민참여형으로 744메가와트의 사업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0메가와트가 배정된 전라북도는 많은 도민에게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1년 반이 흐른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약속은 공언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더욱 기가 막힌다. 전북개발공사는 투자에 앞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 5.1%로는 사업성 기준인 4.5%를 간신히 넘겨, 도민들에게 수익률 7%를 보장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도민들에게 수익률 7%의 황금알을 돌려줄 것이라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섣부른 약속에 실망만 가득 안겨준 꼴이 됐다.

"태양광 때문에 역사 유적 훼손...사업 중단을"

장수군과 남원시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추진하면서 가야와 백제 유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기에 처한 역사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의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될 정도로 태양광에 대한 피해와 우려는 날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KBS 전주방송은 22일 이 문제를 보도했다. 방송은 "농민회 등 20여 개 시민단체가 가야 유적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데 이어 장수군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장정복 장수군의회 부의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의 피해가 아니라 장수군 전체, 유적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장수군 전체 주민들의 피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반대한다" 고 밝혔다. 

방송은 또 "거물성으로 추정되는 백제 산성이 발견된 남원에서도, 태양광 발전 단지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유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유적은 복원이나 복구가 어렵다.  그럼에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의 메카'라며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도입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태양광 사업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면 대국민 사기로 계속 확산될 공산이 크다. 하루 빨리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