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양사기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서민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

“군민 죽이는 날치기 태양광 '임실공화국'과 귀농청년 등쳐먹는 '남원공화국'”

“아버지께서 태양광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태양광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 글의 제목들이다.

3월 8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청원의 글들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태양광 피해 사례들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해 10월 12일 “태양광 분양사기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서민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란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최모 씨는 <전북의소리>에도 호소의 글을 보내와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태양광 대국민 사기'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태양광 분양 사기 당해 가족의 미래 없어져"

당시 최모 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전문과 함께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태양광 분양 사기를 당해 가족의 미래는 없어졌다”며 “무려 7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 원에 근접한 사기 행각을 아직도 벌이고 있는 태양광 분양업체와 관련 임직원의 강력한 처벌과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고통 해결을 간곡히 청원 드린다"고 밝혀왔다.

이 때 마침 전북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700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 30여 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A(53)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해 10월 22일 밝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A씨 등은 수백억 대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피해 사례와 같았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사기 피해를 수사한 경찰이 이제야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장기간의 수사에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상 받을 길조차 막막한 상황인데다 투자금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은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모조리 썼거나 일부는 이미 잠적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더욱 구제 받기 힘든 상태다. 

더구나 지역언론들은 이러한 막대한 사기 피해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따가운 의구심을 받고 있다. 오히려 '지자체들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고 있거나, 장려한다'는 등의 보도가 줄을 이어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형국이다. 

지역언론들의 이러한 보도 태도와 달리 그나마 태양광 사기 피해와 관련된 수사 과정을 꾸준히 보도해 온 전주MBC는 지난 5일 ‘태양광 사기 구속영장 청구..피해 회복은 '막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주의 한 태양광 분양업체와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800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만 7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전국 30여 곳의 태양광 부지 대부분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애초에 개발할 수 없었던 땅이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다”며 “검찰은 최근 업체 대표  A씨(53)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영장이 청구되기까지 무려 10개월이 걸렸다”는 기사는 “업체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법인과 피의자들의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빼돌린 분양대금으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갚거나, 대규모 사옥을 신축하고 직원들과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태양광과는 관계없는 곳에 모두 써버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기사는 “보전된 재산은 고작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뿐, 기약 없는 장기간 수사에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은 변제받을 길조차 막막하다“고 보도했다.

한 태양광 사기 피해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출도 이미 진행을 했고,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가 생활이 아니다”며 “수백억 대의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사기를 주도해 온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8일)쯤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며, 경찰은 이들 외에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3월 8일 월요일 자 지역 일간지들에선 이러한 보도를 찾기 어렵다. 신문들은 이보다 주말에 발생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소식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진과 함께 크게 다뤘다.

지역의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이번 방화 사건을 '3개월 전 외지에서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사찰 내에서 소외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 외에도 '25억 원을 들여 9년 전 복원한 대형 사찰에 또 불이 났다'는 사실 등에 방점을 찍었다. 

내장사 대웅전은 1592년 임진왜란과 1950년 6·25전쟁 때 전소되는 등 이번까지 무려 4차례나 불에 타는 고난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10월 난방기 누전 화재로 불에 타 전소돼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7월 복원됐다. 

다음은 3월 8일(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전북일보

내장사 대웅전 승려 방화 ‘전소’

처참한 내장사 대웅전

익산 도심에 ‘금괴 2톤’이 묻혀있다고?

전북도민일보

道·정치권, 전방위적 투자기업 유치 활동 절실

道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 총력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전북 방문 잇따라

전라일보

가사-육아-저임금··· 여성 노동정책 관심 급선무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잿더미’

전북 포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신청서 센터 완성도검토 통과

새전북신문

화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화재 방법 없나

공공예산 쌈짓돈마냥 쓰고, 관용차 자가용처럼 굴리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완주로

전북중앙신문

탄소잡고 수소까지··· 도 '쌍소마차' 총력전

시설 집합금지 대신 사적모임 제한 초점

약국-복권방은 배제 부동산 중개업소는 포함

전민일보

코로나 시대 여성근로자 ‘파리목숨’

“거점대 발판 다지고 지역과 동행 경주”

25억원 들여 복원한 정읍 내장사 또 ‘잿더미’

KBS전주총국

전주 피트니스발 집단감염 ‘진정세’…전북 백신 접종 ‘순조’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누적 1,237명

전주MBC

태양광 사기 구속영장 청구..피해 회복은 '막막'

"뒤늦게 양식단지 요구"..기본계획 반영될까

JTV

우후죽순 태양광...'이격거리'로 규제 강화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구속

전북CBS

"술 취해서…" '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승려

전북 전주 '피트니스발' 코로나19 추가 확진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