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난해부터 피해자들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피해 구제를 청원하는 글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늑장 수사’에 이어 ‘범인 도주 무방비’란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0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10개월여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미 당사자는 잠적한 상태라는 충격적인 보도에 피해자들이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사태에 전북지역 전현직 직원 4명이 연루되면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도 전북지역 투기에 가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월 11일, 전북지역 뉴스들 중 굵직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태양광 수백억 사기 업체 대표 놓친 경찰·검찰, '봐주기' 의혹까지

태양광 시설을 분양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주범으로 지목된 자가 이미 잠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 됐던 업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버려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MBC는 10일 “수백억대의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전주의 한 태양광 분양업체 대표의 방 유리문은 하얀 종이로 가려진 채 굳게 잠겼고, 텅 빈 사무실은 직원 혼자 지키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업체의 대표 A씨(54)는 피의자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데다 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A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개통이 중단됐고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잠적한 A씨와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업체 부대표는 혐의점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잠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애당초 변제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며 “구속 수사조차 안됐고, 구속 영장이 집행되는 것 조차도 안됐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경찰과 검찰을 원망했다. 

“도주 행각까지 벌이며 끝까지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뒤늦게 A씨의 소재 파악과 함께 체포에 나섰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더욱 막막하게 됐다.

경찰이 소재 파악과 함께 체포에 나섰다고 하지만 그동안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구속을 하지 않은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봐주기'라는 따가운 눈총까지 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부터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0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아 온 A씨 등을 10개월여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소극적인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LH 전북본부 이어 도로공사 직원 투기 '일파만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사태에 전북지역 전 현직 직원 4명이 연루되면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토지매입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북CBS는 10일 관련 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자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12곳 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서 “직원 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었고 1명은 과천사업단 근무경력자의 배우자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나머지 4명은 전북 전주에 소재한 LH 전북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들 직원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1명은 현재까지 LH 전북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기사는 LH 전북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전북본부 직원 1명이 직무 배제가 되어서 근신 중에 있는 것은 맞다"며 "현재 출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중앙신문은 11일 4면 관련 기사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A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A씨는 지난 2018년 설계자료 유출과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는 “A씨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직전에 토지를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직 조카, “왜 나만 구속...이상직 의원이 주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수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인 이모(42)씨의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이 의원이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경제적 이득 또한 얻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이 의원은 기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만 구속돼 있다"며 검찰에 이 의원의 조속한 기소를 요구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 의원과 이씨의 사건 병합을 염두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이상직의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높은 형량을 내려달라"며 "조카인 이씨는 보조 공범에 불과하고 주범은 이 의원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집하고 605명을 정리 해고한 뒤 매각을 시도하는 등 이스타항공을 파산 위기 사태로 내몬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초저가로 인수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을 편법증여 탈루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이 지났으며 그 사이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은 대거 직장을 잃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이 순간 늦지 않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의 재판 종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주시의 수상한 용도변경…토지주는 땅 팔아 10억원대 이익?"

국유지로 등록해야 할 토지가 엉터리 행정으로 도 소유로 변경되고, 이를 통해 인근 맹지의 소유주가 수 십 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새전북신문은 11일 1면 보도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지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245-1번지로 해당 지역은 지난 2017년 전북혁신도시 도시계획 일환으로 도로 확장‧정비 등 지적재조사를 통해 958㎡의 임야가 ‘지적불부합지’로 결정됐다“며 ”통상 절차라면 신규 번지를 만들어 국유지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하지만 해당 주소지 임야대장의 소유자는 전북도로 등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업무를 담당한 전주시 공무원은 해당 임야를 신규 등록이 아닌 기존 도로와 병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임야를 도로로 만들기 위해선 지목변경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번지의 민원도 없었고 기존 도로에 임야를 병합시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담긴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해당 토지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인근 맹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내 전 맹지 소유주는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내고 토지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사는 밝히면서 “현재 토지 소유주는 해당 부지에 요양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공무원이 개인 사익을 위해 용도변경을 해준 꼴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기존도로와 거리가 꽤 있는 임야가 도로로 병합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만금청 공무원-태양광 사업자 '골프접대' 의혹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입찰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는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제시한데 이어 경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년 전 낙찰을 예견한 특정업체 대표의 인터뷰 기사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업체 직원의 골프회동 사실도 폭로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 자회사가 수상 태양광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을 선정한 것은 불공정 입찰, 반환경적인 입찰”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FRP 기자재 특허권이 있는 특정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갖은 편법이 동원됐다”며 경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도 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음은 3월 11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국민연금 사무관리' 하나펀드 전북에 둥지

현대차 전주공장 일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

전북 방문한 송영길 의원

완주 공간구조 개편

전북도민일보

하나펀드서비스 전북에 둥지 금융도시 탄력

새만금청, RE100 기업 유치 혼신

"탄소산업육성 등 전북 현안 지원"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민관협, 감사원 감사 청구키로

LH 수도권 땅투기 의혹 전북본부 직원 1명 연루

전라일보

하나펀드서비스전주센터 개소 '제3금융지' 속도

전북형 청년수당 월 30만원씩 지급

소비자물가 급등…장 보기-차 주유 겁난다

새전북신문

전주시의 수상한 용도변경… 토지주는 땅 팔아 10억원대 이익

"백신 한방울이 간절한데 폐기라니"

전주한지 정부 표창장 공급 방안 모색

전북중앙신문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급물살

'1년간 월 30만원' 청년수당 준다

文 "공직자 개발 정보이용 부동산투기 불용"

KBS전주총국

특혜 의혹에 골프모임까지…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

[친일잔재 청산 기획]③ 왜곡과 미화로…숨겨진 부역의 조각들

전주MBC

'태양광 사기' 업체 대표 잠적..경찰 체포 나서

"2년 전에 낙찰 사실 알아".."골프회동 수시로"

JTV

원광대 교직원, 미달사태 책임 총장 사퇴 촉구

민주당, 당권 경쟁 치열...저마다 "전북 지원"

전북CBS

檢, 이상직 의원 수사 막바지…'조만간 기소 예상'

LH전북본부 직원도 대기발령, '원정 투기' 의혹 일파만파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