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 방역수칙의 계도 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수칙 강화로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출입자 명부를 모두 적지 않으면 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 2월 15일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1달 반 만에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된 것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가운데 진안, 김제, 완주 등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에서 도미노 갑질 폭로와 장수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관장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내부 문제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족 경영이 내부 문제점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잇단 갑질 논란...'가족·종교 경영' 문제, 행정 적극적 지도·관리 필요” 한 목소리

올 들어 진안과 김제, 완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진 가운데 이달 들어서는 장수군의 한 사회복지시설 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자체 등에 발송돼 충격이 크다. 

이러한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갑질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가족 중심의 이른바 족벌 경영이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MBC와 JTV가 이 문제를 조명했다.

특히 JTV는 4일 사회복지시설의 갑질 연쇄 파문을 경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명했다. 방송은 완주군 지역에서 복지시설 3곳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사례로 들며 “직원들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폭로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섰으나 직원들은 갑질 논란이 전 이사장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사는 “전 이사장은 현 이사장의 형수였는데 지금도 시설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쥐락펴락한다“고 전했다. 또 ”2년 전 생긴 노동조합은 이사장의 친척이 위원장이어서 직원들은 지난해 말 따로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는 내용을 덧붙여 보도했다.

이 외에도 기사는 “최근 김제의 한 복지시설 시설장은 갑질 의혹으로 사직했다”며 “그런데 이 시설장은 법인 이사의 자녀였다”고 밝혔다. 기사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고 자체 해결도 쉽지 않다"며 "지자체 등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2년 전 부산에서는 친인척 10명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횡령 등 각종 비리가 터지자 부산시는 친인척 채용 제한 등 이른바 족벌 경영을 막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일 전주MBC는 ‘추적 사건너머, 사회복지시설의 잇따른 갑질 논란’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한 이날 방송은 “종교나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위탁한 시설들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데서 이러한 갑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4월 5일(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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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