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집단 암 투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KT&G가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내 갑질 피해 호소 사례가 도미노처럼 일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 등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해 역시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전북지역 두 건의 굵직한 이슈를 톺아본다.

“장점마을 연초박 적법 매각” VS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 사장 연임 반대” 

담배 제조·판매 사업이 주력인 KT&G(사장 백복인)와 익산시 그리고 장점마을 주민들 간의 신경전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6일 “장점마을 사태를 외면한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반대 한다”고 밝힌데 대해 KT&G는 “당사는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무책임한 기업의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익산시 그리고 장점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발암물질인 연초박을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판매한 KT&G가 직접 나서 장점마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적정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한데 대해 KT&G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장점마을 사태를 촉발시킨 연초박의 매각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KT&G는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었고, 회사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 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G는 이어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비료업체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며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비료 업체가 불법으로 건조하던 과정 중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T&G는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도 없다”면서 “감사원 역시 KT&G가 아닌 지자체의 지도·감독상 책임을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KT&G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수흥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공헌’을 경영가치로 내세운 KT&G가 ‘법적 책임’ 운운하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KT&G 백복인 사장이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연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주민 집단 암의 원인인 연초박을 배출한 KT&G 사장으로서 장점마을 참사에 대해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침묵이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등이 주주로 있는 기업체 대표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민대책위는 “2005년 KT&G 중앙연구소 보고서대로 KT&G가 이미 TSNAs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금강농산에 열을 가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공지해야 했지만, KT&G는 엄청난 양의 연초박을 수년 동안 금강농산에 위탁 처리하면서 TSNAs 위험성에 대해 한 번도 공지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흥 의원도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KT&G의 백복인 사장 재연임 추진은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백 사장의 재연임 결사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환경부 역학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농산(비료 공장)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KT&G로부터 2,420톤의 연초박을 반입해 퇴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조 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발암 물질인 TSNAs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MBC는 17일 ‘장점마을 일부 조정안 제시 분위기 반전’이란 기사에서 “집단 암발병으로 소송을 제기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조정안이 제시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며 “익산시가 모든 주민의 조정안 동의 조건을 철회하자 주민들의 조정안 수용 찬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1월 조정안이 최종 결렬된 장점마을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 기사는 “5월로 예정된 첫 재판에 앞서 익산시가 전체 주민들의 동의안 찬성이라는 조정 조건을 전격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철회 조건인 찬성율도 당초 90% 이상에서 최근에는 유의미한 수준이면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비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KT&G에 챔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따라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정작 책임을 서로 미루기만하는 장점마을의 비극이 언제나 막을 내릴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사회복지시설 도미노 갑질 피해 호소...행정 당국 묵묵부답 ‘비판’

전북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미노처럼 최근 갑질 피해를 폭로하는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오래된 시설 내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안군, 김제시, 완주군에서 두 달 사이에 연거푸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갑질 피해 호소는 직원 고용과 세습 문화, 내부 고발 어려움 등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복합된 것이란 지적이어서 그동안 당국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진안과 김제에 이어 완주에서도 한 사회복지시설의 노조와 근로자들이 이사장의 갑질, 폭언, 폭행과 부당해고 등의 폭로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발송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북도와 관할 지자체 등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만연한 갑질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조사위원을 위주로 한 고용부·지자체의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3월 18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 국가 수소산업 최고 중심지 ‘우뚝’

제약업체·대학교발 확진자 확산 우려

'고창 핫도그' 학교급식 인기

전북도민일보

道·완주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성공

센터 유치 발표하는 宋지사

제약회사發 19명 확진 코로나 재확산 우려

전북 취업자 수 2개월 만에 증가 고용의 질은 악화

새만금개발청·전북대 인력양성·공동연구 협약

전라일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완주 '둥지'

전북 코로나 4차 대유행 불안감

새만금 오염원 축분시설 점검

새전북신문

민주당 지지율 `뚝' 무소속에 문 여나

완주서 국내 수소용품 평가인증

`이스타항공' 황금알 낳는 기업 될 수 있어

전북중앙신문

수소용품검사센터 완주유치 확정

도 혁신도시 지역산업 육성 우수

도내 정수장 18곳 위생-운영실태 점검

전민일보

완주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전북테크노파크 부실경영 ‘도마위’

직장·기숙사 등 산발적 집단감염 속출

KBS전주총국

전북 공장 이어 대학 관련 집단감염까지…<br>30명 가까이 확진

전북 경찰 “‘전주 주민 경기도 원정투기 의혹’ 수사 안 해”

전주MBC

장점마을 일부 조정안 제시 분위기 반전

코로나19 확진 급증.. 감염 잇따라

JTV

테크노파크, 미숙한 경영과 용역 남발

"지방의원도 조사해야"...LH 투기 의혹 100억 대

전북CBS

전북도, 일부 재난지원금 1년 넘게 미집행

공무원에 욕설 폭언 조규대 익산시의원 사과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