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장들의 갑질 고발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3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오던 ‘㈔나누는 사람들(이하 나사)’은 직장 내 상시 갑질로 고발 당한 배모 관장을 해임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진안지역 장애인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배모 대표가 상시 ‘갑질’을 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투서(호소문)’ 수십 통이 전국 각지 사회복지사협회에 우송돼 파장이 일었다.

17쪽 분량 투서에 복지관장 갑질 피해 호소 '파문' 

전국 사회복지사들을 상대로 발송된 이 투서에는 ‘대표의 갑질’ 해결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사태가 발생하자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오던 '나사'는 자체 조사 후 배모 관장을 해임 조치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장이 지난 7일 갑질 파문으로 사퇴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내에 근무하는 자회사 소속 청소 미화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한 피해자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이처럼 올들어 갑질로 인한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제의 한 복지관에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김제시의 한 복지시설 관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지역언론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투서는 지난달 갑질로 해임된 진안군의 복지관 관장에 이어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이번에도 복지관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를 당해왔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로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충격이 크다. 

전북일보와 전라일보가 16일 사회면 머리기사로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 기사들을 종합하면 김제시 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갑질 투서는 A4용지 17쪽 분량의 긴 내용이 담겼다. 투서에는 A관장의 갑질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A관장은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세차하도록 지시한 뒤 중간에 상태를 점검하여 5시간가량 세차를 시키는 등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친근감의 표시’라며 옆에 있던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 직원을 해고하려고 지인들과 직원을 모함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하고,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의 점심 식사비 결제를 했다는 등의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안을 상정하자 A관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내의 갑질 피해가 잇따르면서 갑질 피해 사례의 전면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강압 수사에 억울한 옥살이...국가 배상으로 끝낼 일 아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사실이 전북지역에서 잇따르면서 국가 배상으로 끝이 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이른바 국가의 폭력 등 국가가 저지른 갑질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 

KBS전주총국은 ‘국가 배상 그 후’란 주제의 기획 보도를 시작했다. 첫 편으로 15일 ‘“강압 수사에 억울한 옥살이”…국가 배상으로 끝?’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국가 배상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한 기사는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조명했다.

방송은 지난 1999년 완주에서 일어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바로 다음해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 과정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기사는 먼저 “이른바 '삼례 3인조'로 불린 청년 3명이 각각 3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며 “그러나 이들은 출소 이후,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고, 2016년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까지 등장한 끝에 재심을 거쳐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모두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 익산에서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역시 당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19살이던 최 모 씨는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진범이 잡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약촌 오거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기사는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물질적인 배상만으로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더구나 기사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검사 일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소년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큰 오점을 남겼던 두 사건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의 인권 침해 없이 충분하게 스스로 변호할 수 있거나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잘못된 수사와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체계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다음은 3월 16일(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특혜의혹 일소 지역업체 혜택을

전주 재개발구역 투기조사 확대 주목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오늘부터 접종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9곳 공무원 땅투기 색출

화이자 백신 전북대병원 도착

연구개발 100억 투입 기술사업화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폐쇄 금지 규칙 제정

전라일보

전북현안 공략 '재보궐' 후 본격

동네 슈퍼 야간 승부

전북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새전북신문

법원 회생절차에 `명운'

정부, 전북현안 건의 76% 묵묵부답

34대 전주시의사회장에 정경호 탑이비인후과 원장

전북중앙신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한목청

내달부터 일반 도민 화이자 접종

봄 불청객 최악 황사 도민 미세먼지 주의

전민일보

상인들, 5인 금지에 숨통 더 막힌다

전북도, 4월부터 65세 이상 백신접종 시작

정세균 총리, 관심·호감도 ‘급상승’

KBS전주총국

이미 1,000명 적발했는데…전주시 “또 아파트 투기 의심 1,800명”

[국가 배상 그 후]① “강압 수사에 억울한 옥살이”…국가 배상으로 끝?

전주MBC

애써 올린 건의안, 대답 없는 메아리

"시정 발목잡기라며 폭행" 주장에.."사실 아냐"

JTV

자치단체도 '투기 의혹' 잇따라 조사

지방의회 목소리 외면...건의문 회신율 3%

전북CBS

시민단체 대표가 의정활동 불만 품고 시의원 폭행

땅 투기 LH, 이번엔 '투잡 강사' 용돈벌이 수두룩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