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신문·방송 톺아보기] 2021년 1월 11일(월)
'시·군 통합 부화뇌동 안 돼'
'통합보다 지방소멸 막는 게 더 급해'
'새만금 시·군 통합, 대법원 판결 따르자'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전주권과 새만금권 시·군 통합론을 둘러싼 해당 시·군과 정치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초광역권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의식한 부화뇌동은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당장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부터 살리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익산시는 송 지사의 전주·완주 외에 익산을 포함한 통합론 제안에 반발하며 오히려 익산시 주도형 통합론을 역으로 제시해 송 지사의 통합론을 비웃는 듯했다.
시·군, 정치권 '통합 반대' 목소리...속내는?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과 생태 중심의 전주권 광역도시, 익산과 새만금권을 묶는 물류 중심의 새만금 광역도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주·완주·익산 통합론에 무게를 둔 송 지사의 통합구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도 “군민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행정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전주와 통합은 완주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자 이번엔 전북도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근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장수)은 “전라북도는 매년 신년사에서 각종 위기 종식과 전북의 대도약을 도민에게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년 순인구 유출이 매우 높고 출산율은 매우 적은 ‘지방소멸 1번지’라는 불명예만 안기고 있다”며 “지금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언론들도 송 지사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띄우던 모습들과는 달리 반대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전북신문은 이와 관련해 11일 “시군통합 부화뇌동 안돼”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적인 행정통합 분위기에 부화뇌동 해선 안 된다”며 “전라북도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개발해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박용근 도의원의 10일 논평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단 갈등은 피해보자?...통합, '승리와 패배의 개념’으로 생각

전주MBC는 10일 '전북도 새만금 시군통합 제시...난관은 여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송 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밝힌 새만금 인접 시·군 통합론에 대해 해당 3개 시군은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취재해 보도했다.
기사는 “군산시는 다른 지역도 광역화가 대세인 만큼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김제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대법원 방조제 관할권 판결에 따르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부안군은 다툼이 없는 지역 먼저 편입시키되 통합보다는 새만금 지역만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찬성, 유보, 대안제시로 나뉘지만 속내는 갈등을 피해보자는 것으로 읽힌다”며 “통합시로 가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전북도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이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잃느냐는 승리와 패배의 개념이 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아직까지 주소가 없다.
행정구역 신청 후 토지지번이 부여돼야 하지만 구역 설정 문제로 서류상 준공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월 착공한 새만금 수변도시도 행정 체계 문제를 두고 시·군 갈등이 여전해 추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문제들이다.
"전북 시·군이 사라지고 있다?"
한편 전라일보는 11일 "전북 시군이 사라지고 있다"는 1면 머리기사에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출한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전북은 완주군이 처음으로 인구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하면서 전주·군산·익산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썼다.
'전북형 초광역화', '전북형 메가시티'는 말로는 쉬워도 실행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은 1월 11일(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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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