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언론들은 일제히 평가를 내놓았다. 서울언론들은 '정쟁', '갈등', '마찰', '대결' 등을 평가의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지역은 엇갈린다. 

전북지역의 경우 '평년작', '선방'이란 평가와 함께 '맹탕', '현안 부각도 미약'이란 저조한 평가로 갈렸다. 그런가하면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우려감이 일간지 사설에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0월 27일(화) 전북권 주유 뉴스들을 톺아본다.

#국감 종료, 이상직 의원 엇갈린 평가

언론의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눈부신 활약보다는 오히려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여론의 질타를 이기지 못 하고 끝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직 의원이 국감 기간 내내 이름이 오르내려 도민들을 불편하게 했다.

특히 마지막 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각종 의혹이 불거져 그야말로 이상직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감이란 소리가 나올정도로 논란의 장본이이 됐다.

전주MBC는 국감 마지막 날인 26일 ‘국정감사 마무리’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라북도는 올해 피감기관에서는 빠졌지만 지난 여름 댐 방류 수해와 익산 장점마을, 남원 공공의대 등 굵직한 현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며 그러나 마지막 날 이상직 의원의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라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름이 오르내렸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마지막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설 각종 의혹이 논란을 빚었다”며 “아들 골프대회 참관을 위해 해외출장을 내고, 이를 수행한 직원을 파격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전횡과 더불어 각종 사업 평가들도 엉터리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개인의 사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뼈있는 지적을 전달했다.

그러나 신문들은 달랐다.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역신문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사진을 큼지막하게 부각시켰다.

'지역신문을 살려야 한다'고 대신 강조해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국감 마지막날, 지방 균형발전에 방점 찍은 이상직’이란 제목과 함께 머리기사로 다룬 지면도 눈에 띈다. 방송의 보도와는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에 대한 평가는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온다.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포함한 측근들이 무려 10명이나 기소된 상황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잇달아 불거져 나오는 판국에 평가는 가당치않다는 따가운 여론이다.

#장점마을 주민들 “지자체, 사태 책임지고 피해배상에 적극 나서라”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대대 이전사업 당장 철회하라”

지난 2001년 이후 2017년까지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으며 최근 사망자가 모두 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익산 장점마을은 올해 국정감사 초기부터 화두로 부각됐다.

하지만 장점마을 암 집단발명 문제가 국감의 쟁점이 됐지만 사과와 책임은커녕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 KT&G의 안일한 대처가 빚어낸 환경참사라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없었지만 장점마을의 고통은 여전하다. 환경부의 역학조사와 감사원 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곳이 없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26일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마을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이하 대책위)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기업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라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판으로 가지 말고 이달 28일 민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배상 관련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며“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수의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는데 소송 말고는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며,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 인정과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원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장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가져간다면 모든 방안을 세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마을 주민들에게 놓여 있음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170여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먼저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정헌율 익산시장은 박준배 김제시장 등과 함께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끝자락 도도동 일원에 2019년 1월 군 항공대대 조성이후 헬기 이ㆍ착륙 및 전주 상공이 아닌 김제와 익산시 상공을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발생 및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전주시에 정당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한 만큼, 만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익산ㆍ김제시 차원의 범시민서명운동 및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활용 공익 우선돼야?”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의 발전방안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부지활용의 공공성과 공익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선을 끌었다.

특히 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업체가 전북일보 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동안 동종업계인 지역 일간지들이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아예 비판적인 의제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만하다.

전북도민일보는 이날 ‘옛 대한방직 부지활용 공익 우선돼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미리 정해진 프레임에 따라 개발계획안이 도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주지하다시피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의 유일한 미개발 공터일 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에 따라 교통과 주거환경, 지역 상권 등 도심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막대하다”고 전제했다.

신문은 사설 말미에서 “기업의 사익과 지역적 공공성 및 공익적 가치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공공성과 공익가치에 우선한 부지 활용방안만이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7일 마지막 워크숍에서 시나리오별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중요도 등을 검토한 뒤 단일 또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나리오에 대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 중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해 숙의 과정 및 재설문조사를 거쳐 개발안을 도출하고 이를 전주시에 권고안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특혜·불공정 시비와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종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또 한 차례의 거센 마찰과 갈등의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10월 27일(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 4대기업 투자유치 전략 '새 판 짜라'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사진전

전주 옛 법원 부지 활용사업, 국비확보 절실

일본 박물관에 소장 금산사 미륵전 향완 반환 요구 나선다

전북도민일보

전주 제1호 수소충전소 준공

전북 예산 확보 국민의힘에 기댄다

수능 일주일 전 고교 원격수업 전환

정세균 총리 대선 등판론

옛 대한방직 부지활용 공익 우선돼야 -13면 사설

전라일보

전주 송천동 수소충전소 구축…도내 2곳으로 늘었지만

수소차 전용 검사소 신설 필요

“지역신문 특별법 ‘상시법’ 전환돼야”

새전북신문

정세균 총리 대권행보 본격 시동거나, 경쟁력 주목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은퇴 선언

전라감영서 빛으로 살아난 태조 이성계

전북중앙신문

"연화정 시민공간으로 돌려줘야"

농민수당 인상요구에 도 난색

태조어진 빛으로 살아난다

전민일보

국가사무 지방이양 ‘속 빈 강정’

전북 국회의원 국감 성적 ‘평년작’

전주시, 제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

KBS전주총국

해수유통 논쟁…수면 아래 새만금 모습은?

전북대 교수 ‘입시 비위 의혹’ 무혐의에 파장 이어져

전주MBC

국정감사 마무리

익산 장점마을 고통 여전.. 지자체 나서야

JTV

익산 웅포 폐기물발전소...주민 반발에 '포기'

익산·김제시장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대"-대체

전북CBS

익산 장점마을 주민 "암 집단 발병, 지자체 피해 보상을"

익산·김제시장 전주대대 이전 반대 공동 대응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