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앞에 고장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전·현직 전북도지사의 ‘전관예우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고,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송하진 전 지사는 부당한 현금 지급 등 ‘까도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의 총책임자로서, 전관예우 당사자로서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고, 김관영 지사는 ‘전관예우’ 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손 놓지 말고, 적폐 청산해야 한다.”

송하진 전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세계비엔날레)가 잊을만하면 혈세 낭비, 내부 비리 등으로 구설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남발과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 허위 진술,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들에서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내부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워 비난을 자초한 세계비엔날레가 이벤엔 지방보조금 관리 원칙을 어기고 부당한 현금 지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수진 도의원 “서예비엔날레 증명 서류 전무한 상태, 해외작가에 현금 지급…알맹이 빠진 겉핥기식 지도·점검만 반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당한 현금 지급 등 비엔날레의 총체적 난맥의 총책임자이자 전관예우 당사자로 송하진 전 지사를 지목하고 “조직위원장을 사퇴할 것”과 김관영 지사에게 “전관예우에 눈감지 말고 적폐를 청산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내부 부조리와 병폐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현직 도의원이 전·현직 전북지사의 책임있는 태도를 거듭 촉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019년 해외작가 14명을 대상으로 항공권 구입(e-티켓)을 증명할 서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현금이 지급됐고 2023년에도 현금이 지급됐다"면서 "지난 3월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에 대한 전북도의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13건의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적됐지만 알맹이가 빠진 겉핥기식 지도·점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증빙서류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권 등을 제출했고 전북자치도는 현장 지도·점검에서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했다는 것은 겉핥기를 넘어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 도지사 비호 아래 부조리한 악순환 되풀이…김관영 지사, 눈 감지 말고 적폐 청산해야”

그러면서 “서예비엔날레 조직위 임직원들은 (위원장인) 송하진 전 도지사의 비호 아래 부조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눈 감지 말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전북자치도는 전직 지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한 부담을 느껴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 병폐의 고리를 끊어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월과 6월 임시회에서도 서예비엔날레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한 예산집행과 신빙성 없는 자료의 주먹구구식 의회 제출, 계약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6월 5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 등의 시정조치 및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당시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에서 받은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A사 전광판 계약 건의 계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인이 되지 않은 원본에 날인한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명백히 자료를 위조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세예비엔날레의 2023년 수의계약 10건 중 전광판 광고 계약서의 아랫부분 오른쪽에 도장을 찍은 종이를 따로 붙였다”며 도장이 찍힌 부분을 떼어내자 도장이 없는 백지 상태의 계약서를 김 지사에게 확인해 보이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추궁해 주목을 끌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올해 초 서예비엔날레 조직위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집행위원장은 없다고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한 뒤 “하지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21년 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집행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거짓 진술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예비엔날레, 수의계약 남발·서류 위조·거짓 진술 등 '총체적 난맥' 지적...특단 조치 시급 

당시 “집행위원장의 허위 진술, 공문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의 감사 등 시정조치가 긴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지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24일 도의회 제406회 임시회에서도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의 전면적인 쇄신과 환골탈태, 전북자치도의 강력한 지도·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서예비엔날레 조직위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표구제작, 방송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맺어왔는데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보다 조직위원장의 재량권을 우선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일탈 행위이자 재량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조직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계약 등에 관한 업무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은 송하진 전 지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관예우’에 ‘봐주기 행정’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갈수록 높다. 

지난 1997년 무주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소규모 문화행사로 출발한 서예비엔날레는 지난해 18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외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2026년 완공 예정으로 324억원 규모의 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 도지사 등 지역 명망가들의 자리 보존을 넘어 도민 혈세 낭비와 내부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단의 수술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편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예비엔날레조직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조치 완료 또는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부조리와 병폐에 대하여 되풀이되고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단체 대표에 따라 달리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