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전주시의회에 이어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30% 이상 인상 추진 방침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군산참여연대)는 1일 논평(제목: 군산시의정비심의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제대로 실시하라)을 통해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한다는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군산참여연대 “시의원 의정활동비 36% 인상안 철회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하라”

군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36%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며 “올해 군산시는 정부 보조금 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이 전년 대비 0.22% 상승에 그쳤고, 장바구니 물가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군산시의정비심의원회는 36%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한 논평은 “주민 의견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군산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요식행위를 한다면 돌아올 것은 비판과 군산시의회에 대한 불신 뿐이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거쳐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반영...최종 결정 

군산시는 오는 7일 ‘2024~2026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민사회의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반영되며 이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잠정 결정된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통과할 경우 군산시의원은 월정 수당 227만 5,710원(2024년 기준)에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더해 377만 5,71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정비 대폭 인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전주지역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참여연대 “다수의 시민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인상안 아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북참여연대)도 지난달 24일 논평(제목: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재조정하라)을 내고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상황과 대비되는 파격적 의정활동비 인상안 발표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논평은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직전 대비 36%의 인상폭을 예고한 인상안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2.5%)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의정활동비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다”며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기초의원들의 처우를 위해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의 경우 현재 어려운 지역의 경제 상황에 반하는 과도한 인상 폭을 갖는다”며 “전주시의회는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 참여를 보장하여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인상안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