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출신으로 해병대 복무 중 사망한 고 채모 상병의 사망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이 두달째 밝혀지지 않고 사건 수사와 관련된 정치권 공방과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목을 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51조 제2호 당규 제 5호 중앙조직규정 108조에 따라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 행태 오히려 의혹 더 키웠고 국민 분노 키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난 어제(7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또 군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꼬리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밭은 박주민 의원은 "수사 대상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도된 각종 은폐·무마·회유에 대한 부분"이라며 "특별 검사 임명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4명에 대해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2 명중 1 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 이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이번 채 상병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분이 단순히 국방부 장관 개인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수사 외압에 관여된 여러 기관들의 문제"라며 "결의안에서 요청한 대로 국방부장관 해임을 즉각 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