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터에서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권은 끝끝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법 개악을 추진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처법 무력화를 시도하더니, 거센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자 노동자 처벌 확대, 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나아가 오는 6월에는 끝끝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내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처벌 받은 기업은 전무한데 개정안을 논의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법은 지금보다 더 무력하고 무용한 사문화된 법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시간 개악 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은 임기 내내 지속되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가 폐기 되었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매년 400명이 넘는 중대재해 사고사망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싸워왔던 건설노조 활동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를 윤석열 정권은 탄압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또 어떠한가. 군산에서는 지난 3월 세아베스틸 용광로 냉각 장치를 청소하다가 철강 분진이 쏟아져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매달 한 명 이상이 근무 중에 다치고 있어 5년간 산재 85건이 집계된 노동자 죽이는 기업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도, 전라북도청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민주노총전북본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루 속히 실시하라고, 사업장 집중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라고 갖은 제언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들은 체도 하지 않다 결국 두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우리는 보내야만 했다.

전라북도 건설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다가 2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었으며, 올해 초 전주시에서는 주식회사 자광이 대한방직 터 철거작업에 필요한 각종 절차들을 무시하고 전주시의 비호를 받아 철거작업을 시작하다 결국 40대 태국인 이주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도 있다. 우리는 기계에 끼어서 죽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고, 중량물에 맞아 죽고, 뜨거운 액체에 녹아 죽는데도 전라북도의 시군 어느 곳도, 고용노동부 각급지청의 어느 누구도 그리고 윤석열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4월‘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해왔다. 그러나 끝없는 생명 안전 후퇴 개악으로 죽도록 일하라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올해 4월을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정하고 정권에 맞선 투쟁과 조직을 결의하고자 한다.

첫째, 생명 안전 후퇴 개악에 맞선 현장 투쟁으로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현장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작업 지침을 선포한다. 둘째, 지역에서 진행하는 산재사망 없는 전라북도 만들기 생명 안전 개악 후퇴 저지 윤석열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 셋째, 4월 19일은 전국 곳곳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담아 중앙 결의대회에 함께하겠다. 이 밖에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진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등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23년 4월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투쟁을 선포하며 이번 투쟁이 불씨가 되어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 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 해 나갈 것이다.

-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분쇄하자!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3년 4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