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재보궐선거가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을과 군산나 선거구 두 곳에서 치러진 가운데 재선거로 인해 혈세 및 행정력 낭비 외에 정치적 불신·냉소 유발 등 유·무형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했다. 따라서 재선거를 유발한데 대한 책임과 더불어 사후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른 전주을과 군산나 시의원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의 범죄 등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선거란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재선거 이후 더욱 싸늘해진 '민심'..."폐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전주을 재선거의 경우 21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권리당원들에게 거짓 응답 권유 문자를 보내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 전 당직자와 지방의원 등에게 술 선물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재판 끝에 결국 유죄로 확정돼 이상직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돼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곳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 정치’를 이유로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재선거를 치르기까지 지역민들은 많은 실망과 상처를 안아야 했다. 더욱이 의정공백으로 인한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좌초되거나 뒷걸음을 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해야만 했다. 

게다가 재선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선거에 드는 순수 지원비 등에만 15억~17억원이 투입되며 재선거 이후 후보들의 선거보전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재선거 발생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군산시 나선거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 윤요섭 씨가 당선증을 받기 직전 음주운전으로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도 이번 재선거에 당사자가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곳에 후보를 내어 또 당선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군산나 지역구도 전주을과 마찬가지로 수십억원의 혈세 외에 많은 인력과 행정력 등의 낭비가 초래됐다.

“민주당, 경선 전 범죄 행각 드러났음에도 공천 강행...의원직 상실 후 징계·사과하지도 않아”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힘과 차별점을 갖지 않았다”며 "나쁜 일자리는 넘쳐나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는 전라북도의 암울한 현실은 전적으로 수십년간 전북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재선거가 실시된 배경을 잊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20대 총선 전에 이상직의 범죄 행각이 제기되었음에도 공천을 강행했고, 당선 후에는 전북도당의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은 권력에 취한 공당의 모습에 분노했으며, 타이이스타젯의 수상한 운영에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는 성명은 “그 뒤 이상직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끝내 이상직을 징계하지 않았고 자진 탈당하도록 두어 꼬리를 잘랐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이상직 공천과 위원장 추대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진보당 당선인에게 “범죄(혐의)자 보호를 개혁과 진보로 포장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차별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