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을 맞는 지금 각 지역마다 날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선뜻 해결 방안이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현상이 극심해 외국인에 의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 공장, 회사에 이어 심지어 지역 대학들도 외국인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한때 200만명에서 190만명에 이어 180만명으로 인구 감소의 내리막길을 치닫아 온 전북은 지역 소멸의 가장 심각한 중심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전북의소리>는 연중 기획 ‘인구 감소·지역 소멸...위기의 전북 진단'을 통해 인구 감소 실태와 원인을 조명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들의 인구·청년 정책 등을 살펴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전북 고령 인구 급증... 최대 연령 차 12.7세' 

'전북 고령 인구 2022년 12월 기준 41만 619명, 매년 1%씩 증가' 

'고령자 위한 맞춤 시설 및 돌봄 서비스 등 절대 부족...사건·사고 증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년 1월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 평균 연령은 46.8세로 전국 평균(44.3세)보다 2.5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48세)과 경북(47.6세), 강원도(47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편이다. 

전북지역에서 지역 간 최대 평균 연령 차이는 12.7세로 나타났다. 또 평균 연령이 30·40대가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갈수록 '인구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평균 연령 가장 높은 곳 임실군 55.6세...30대·40대 없는 곳 진안군 '유일' 

또한 전북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임실군으로 전체 인구 2만 6,470명 중 1만 296명(38.9%)에 달했으며, 이어 진안군 37.9%(2만 4,501명 중 9,281명), 고창군 37%(5만 2,366명 중 1만 9,390명), 장수군 36.9%(2만 1,272명 중 7,858명), 순창군 36.2%(2만 6,687명 중 9천657명) 등의 순이다. 

이와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적은 곳은 전주시 16.6%(65만 596명 중 10만 7,716명), 군산시 21%(26만 2,264명 중 5만 5,178명), 익산시 22%(27만 3.266명 중 6만 202명) 등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대가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55.6세)으로 가장 낮은 전주시(42.9세)와 12.7세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전북에서 평균 연령대가 30대인 읍면동은 전주시 5곳(혁신동 34.1세, 송천1동 36.8세, 효자5동 37.5세, 효자4동 38.5세, 여의동 39.2세), 군산시 1곳(수송동 38.7세), 익산시 1곳(영등2동 39.9세) 등 7곳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0대와 40대가 없는 곳은 진안군이 유일했다. 

진안군의 경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진안읍(51.5세)이며, 가장 높은 곳은 용담면(62.7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동 기준 평균 연령 40대가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곳으로 조사됐다. 장수군 장수읍(49.4세)과 무주군 무주읍(47.9세), 임실군 임실읍(46.7세), 부안군 부안읍(46.4세), 고창군 고창읍(45.3세), 순창군 순창읍(45.3세) 등이다. 

고령층 사건‧사고 증가...심각한 '사회 문제' 

이처럼 전북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들의 각종 사건·사고가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간병 살인과 고독사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고령자 복지주택 확충 등 지역 고령자 돌봄 시스템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2022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38만 6,203명에서 2021년 39만 7,619명, 2022년 12월 기준 41만 619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북 전체 인구 176만 9,707명 중 23.2%를 차지할 정도다. 이에 따라 고령자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산에서는 60대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했다. 또 이달 1일 전주에서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사건과 사고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문제(42.9%)에 이어 경제문제(37.0%), 외로움·소외감(12.3%) 순이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 고용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게다가 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5년 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 수급개시 연령 등을 놓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감안하면 노령층의 고용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셈이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 속에 전체 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생계나 일상 생활 보장이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고령층 고용 확대 논의를 서두르는 데는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고령층, 특히 만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의 연금 소득이 부족해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많지만 55~64세는 일자리 부족으로 2021년 기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인구 1억' 목표 접고 '생산연령 인구 증가' 전환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대책은 다르다. <한국경제>는 1일 기사 ‘한국보다 출산율 높은 일본…'인구 1억' 목표 접고 택한 대책’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과감한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저출산 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서 “일본은 33년 전 시작한 저출산 대책을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이어오고 있다”면서 “그 덕분에 일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50년 한국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욱 눈 여겨 볼 대목은 ”전체 인구 1억명 유지 대신 생산연령 인구 7,000만명 유지가 일본 정부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는 기사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예산위원회에서 ‘공영주택과 민간의 빈집을 활용한 주택 우선권을 육아 세대에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논의 중“이란 보도도 눈에 띈다. 기사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n분의 n승’ 방식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장했다. 선진국 가운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가 1946년부터 도입한 제도"라며 "가족의 합산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출산율과 생산연령 인구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이 인구 고령화 확산 추세를 막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