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부신시시가지 개발사업에서 제척되었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20여년 동안 ’알박기‘, ’먹튀‘ 논란에 이어 '특혜' 시비에 휘말려 왔다. 지금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놓고 펼쳐진 다양한 이해 관계와 법률 관계, 그동안 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도민의 이익과 올바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11일 열렸다.

‘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모색을 위한 세미나’, 침묵·소극적 단순 보도·적극 보도 분류

이날 지방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세미나 발제와 토론은 현 실태와 문제점 외에도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하기 위해 많은 자료 연구·분석 결과물들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날 세미나와 관련해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세 부류로 갈렸다. 

지역의 중대 현안임에도 ’침묵‘ 하거나 단순 행사로 취급하는 '소극적 보도’와 ‘적극적 의제 설정’으로 나뉘었다. 언론사별 프레임과 게이트 키퍼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지역 일간지들은 주로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일부 방송사들과 통신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되고 토론된 내용들을 다각도로 조명해 전달함으로써 대조를 이뤘다. 그러면서 신중론과 반대론적인 입장 위주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져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례별로 보면, 먼저 전북CBS·노컷뉴스는 이날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세미나 열려…"특혜 논란 불식이 관건"‘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핵심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했다.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 "특혜 논란 잠재울 명분과 논리 제시돼야"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김인숙 공간사회가 "사전협상제도 활용 필요"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먹튀 방지책은?" 

김성수 전북도의원 "전북 역사상 가장 큰 개발이익 예상" 

이명연 전북도의원 "개발이익보장·공공성 확보 조율 핵심" 

윤정훈 전북도의원 "교통, 환경 등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이성국 전주시의원 "공공개발도 대안" 

이어 기사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특혜 논란 불식 방안 마련과 공공개발 전환 타진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발제와 토론을 순서대로 요약해 상세히 전달했다.

“공공성과 안정성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세밀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

기사는 또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업용지의 용도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명분과 논리가 제시돼야 한다", "공공개발 여론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제자들 제언을 빠뜨리지 않고 보도한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토론자들이 지적한 내용 중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북 역사상 가장 큰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주시가 개발 주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도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하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전주MBC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공청회.."도의회 견제 나서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세미나 주요 내용과 의미, 개최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취재해 전달했다. 

”개발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자광에 팔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 도의회에...찬성론자 배제 불만“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주)자광이 소유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다“고 전제한 뒤 ”논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 행사를 도의회가 주관했다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며 그 이유로 ”개발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를 자광에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도의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 이상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논란은 특히 민선 8기 들어서 급진전되고 있는 일련의 개발 관련 행위에 대한 우려는 공청회 내내 이어졌다“며 ”더구나 10년째 케케묵은 석면 처리 문제를 빌미로 철거 공사가 전격적으로 착공된 배경과 저의에 대한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 대해 시행사인 '자광'측은 개발 찬성론자는 배제되고 신중론과 반대론자만으로 패널이 이뤄졌다며 내심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하지만 공청회를 주최한 기관이 다름 아닌 도의회라는 점을 감안해 애써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에는 '구거', 즉 수로 부지를 중심으로 길게 뻗은 도유지가 2필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면적으로는 6,200여m²로 전체의 2.7%에 불과하지만, 수로의 특성상 부지 전체를 횡단하는 구조여서 이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바로 이 땅을 자광에 넘기는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의결권을 도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결국 이번 공청회는 개발 논의가 급진전되는 분위기에서 도의회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각인시키고, 견제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역 일간지들 중 많은 신문들이  지면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다만 새전북신문 등 몇몇 신문은 “전북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 신문은 “좌장으로 나선 이병철(전주7) 환경복지위원장은 ‘지역민과 도민들은 화려한 개발프로젝트에 현혹돼 그 이면의 사실을 놓쳐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며 ‘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다른 참석자들 발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했다.

“자광, 이제는 답해야...전주시, 사전협상 중요”

이날 세미나 직후 통신사들 중 뉴시스는 ‘옛 대한방직 개발 세미나 "과도 이익 X, 자광이 답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행사 내용과 내재된 배경,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개발이냐 특혜냐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옛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한 정책세미나가 열렸지만, 결국 개발 주체인 ㈜자광이 어떤 결정을 내놓고 이를 인정하느냐가 올바른 개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세미나는 3명의 발제자가 ▲개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자광 및 관계사 재무상황 ▲부지개발 실태와 올바른 개발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시민단체와 시·도의원 중심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고 리드에서 전했다.

이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사업 시행자의 '먹튀'와 특혜 시비가 여전하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과도한 만큼 행정에서의 확실한 개발 이익 환수 절차와 투명한 협상 결과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기사는 “특히 이미 논의 끝에 의결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례와 지침의 핵심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획이득 토지환수 40%, 상업용지 40~60%, 공공시설 등 기여량을 기준을 산정하는 원칙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사전협상 등의 모든 협상과정과 결정 시점의 시민 공개는 물론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기사는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 주장도 제기돼 이에 관한 논의와 행정력 주문도 제기됐다”면서 “이날 발제와 토론은 기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행정 절차 필요성과 투명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공론화위원 권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자광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행정의 협조, 긍정적인 지역은 물론 속도감 있는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 공개 토론에 개발 주체자의 합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도민 이익 도모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 판단하는데 도움 주기 위해 자리 마련" 

이날 뉴스1도 ‘전북도의회, 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의 기사에서 “전북도의회가 옛 대한방직 터의 개발 계획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내용을 기사 앞 부분에서 밝혔다. 

또한 “지역민과 도민들은 화려한 개발프로젝트에 현혹돼 그 이면의 사실을 놓쳐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는 기사는 "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의원들과 도민들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을 전한 뒤 각 주제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과 토론자들의 내용들도 정리해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