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북도의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과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특히 전북도의원 및 전주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언론인,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추진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법률관계 및 그동안 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 대한방직 부지개발 실태를 사실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도민의 이익과 올바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는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관련 언론보도 사례 분석 연구’에 관한 첫 번째 발제에 이어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개발 관련 ㈜자광 및 관계자 재무상황 등’에 관한 두 번째 발제와 김인순 공간사회가(건축공학 박사)의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실태와 사업추진 절차 및 쟁점’에 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 “23년 동안 언론보도 분석 결과, '개발-신중-반대론' 갈려...특혜 논란 불식 관건” 

첫 번 째 발제자로 나선 박주현 대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개발 문제에 관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시점부터 최근까지 국내 주요 언론과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사례별로 분석·연구했다”며 “이를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및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서 나타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관련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고찰·분석함으로써 실태와 문제점, 대안 등을 살펴보았다”고 서론에서 강조했다.

그는 본론에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 전후 과정 및 부지 개발에 관한 언론 보도를 시기별·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의 ‘뉴스 검색 서비스’를 통해 서울에 본사를 둔 주요 언론사들과 전북지역 언론사들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 전후 과정 및 부지 개발에 관해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분석해 보았다”며 “검색된 1,160건의 기사들을 다시 키워드별로 분석한 결과 4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유형별로 특징이 분류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기는 ‘매각 탐색(준비)기’, 제2기는 ‘매각 실행기’, 제3기는 ‘개발 준비기’, 제4기는 ‘개발 실행 및 갈등기’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가 전체 시기 중 가장 많은 716건으로 나타난 제4기에는 ‘개발’, ‘특혜’, ‘반발’, ‘공론화‘, ’철거‘ 등의 키워드 중심으로 의제가 할발하게 설정됐다.

“㈜자광, 명확한 입장 밝히고 전주시·전북도, 공공개발 등 전향적인 논의·행정력 발휘 필요”

박 대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가지 결론과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결론에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지붕 등에서 배출되는 석면(1급 발암물질)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이전 전부터 제기돼왔다”며 “그런데 이 문제를 방치한 전주시는 뒤늦게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광에게 철거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 아니라 시민 건강·보건은 뒷전인 채 개발업체 편에 선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전주시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석면 제거를 이유로 공장 철거 착공식과 경제 비전 선포식이 동시에 개최된 이유, 이 자리에 개발 인허가권자인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배경을 명확히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민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 개발안을 제시했음에도 ㈜자광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전주시는 ㈜자광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지구에서 제척한 이후 특혜 논란이 계속 발생해 온 곳인 만큼 이제라도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는 여론과 제안에 대해 전주시와 전북도는 전향적인 논의와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국장 “특혜 시비 방지 위해 계획이득·기부채납, 감보율 적용 등 안전장치와 개발방식 및 내용의 지속 가능성 담보해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문옥 사무국장은 ’전주 대한방직 부지개발 ㈜자광 및 관계사 재무상황 등‘에 관한 주제로 ’대한방직 부지 현황‘, ’(주)자광 재무상태‘, ’롯데건설지급보증현황‘, ’(주)자광 관계사현황‘, ’㈜자광 관계사재무상태‘, ’부동산PF 진행방식’, ‘대한방직부지 부동산PF 진행상황’, ‘인천 청라시티타워 부산 롯데타워 비교’, ‘청라시티타워 사업구조 및 롯데타워 현장사진’, ‘대책 및 대안’ 순으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옛 대한방직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자본금이 15억 원이지만 부채는 3500억 원에 이르는 등 불안정한 재무건전성 문제점 등을 지적한 뒤 '토지 수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국장은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획이득과 기부채납, 감보율 적용을 위한 안전장치와 개발방식 및 내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인순 박사 “개발업체 토지 용도별 분양할 때 개별 용도별 비율대로 환수하는 방안 강구해야”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인순 박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실태와 올바른 개발 모색을 위한 토론회’란 주제를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개요’, ‘옛 대한방직의 역사’,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업개발 시 절차’, ‘사전협상제도 도입 등’의 순으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면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협상조정위원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공공 기여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시의 경우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 이행 후 고시 이전에 개발이익금 환수를 원칙으로 하고 개발업체가 토지용도별로 분양을 할 때 개별 용도별 비율대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 이행 후 고시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 부분은 시설비용을 직접 전액 환수받아 별도 시에서 설치 또는 조성하는 방법 등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강력한 협상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개발이익 환수 비율 중요...전북도의회 중심 잡기 필요”

한편 이날 토론에는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김성수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이명연 전북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정훈 전북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성국 전주시의원(문화경제위원회)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손주화 처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의 자광 개발안은 부산에서 진행된 부산롯데타워의 계획과 유사하다”며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부산롯데타운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롯데는 지금 용도로는 롯데타워에 대해 완공의지가 미약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과 의회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회에서는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 지속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상업용지 전환 후 ‘먹튀’ 행위(토지 되팔기, 타워 보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처럼 공공시설 지연이 실제화 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은 개발이익 환수 비율로 보여줄 수 밖에 없다”며 “전북도의회의 중심 잡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도의원 “도민 이익 위해 전북도가 가진 권한 ‘긍정적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이어 김성수 도의원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핵심은 전라북도에서 역사상 가장 큰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있어 전라북도가 가진 권한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심의와 도 공유재산 처분 건 인데 이마저도 제한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180만 도민의 이익을 위해 전라북도가 가진 권한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긍정적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심도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국 시의원 “공공에서 인수, 공공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될수 있어”

다음으로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시민사회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성안된 권고안을 근거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사전협상 지침을 만들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한다면 좋겠으나, 최근 인터뷰나 토론회 발언을 보면 ‘생태문제. 교통문제. 개발이익 환수문제 등이 염려스러워 탁상공론으로 시간만 보낸다면 전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사실상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따라서 이를 공공에서 인수, 공공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가능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명연 도의원 “계획된 사업 미추진 시 방지 대책 마련 중요”

이명연 도의원은 이어서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현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며 사전협상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공공측 협상조직 구성에 있어 광역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시민)를 포함시킬 것’, ‘이례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이익환수비율은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 범위를 정할 것’, ‘사전협상 및 모든 협상의 결과를 결정당시시점에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재협상 가능 조항을 포함시킬 것’, ‘서울시 사전협상 조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획된 사업 미추진 시(사업미이행, 토지매매 등) 방지대책’을 사전협상지침 및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 을 제언했다. 

윤정훈 도의원 ’사전협상 운영조례, 지침 결정하고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중요 검토사항으로 삼아야” 

마지막으로 윤정훈 도의원은 “핵심 쟁점은 협상 시 개발이익환수 방법과 범위, 공공기여, 교통 및 환경,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 시민과 도민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예방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라며 “타 시도처럼 일반적인 수준의 사전협상 조례나 지침,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요건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사전협상 운영조례와 지침을 결정하고,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에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