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가 3주간 일정으로 4일 시작됐다.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곳곳에서 여야가 정치 현안으로 충돌하며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 국감으로 얼룩졌다. 

이런 와중에 전북지역 관련 국감 이슈로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의지를 다시 드러내는가 하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골프 논란과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둘러싼 정치인 연루설 제기로 인한 공방전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전북 현안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 KIC 전북 이전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아예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희망고문이 지속된다면 전북도민을 실제로 고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장에서 전북 현안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전주 제2금융도시 육성 공약을 끄집어내면서 시선을 끌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본질적인 문제는 직원의 나 홀로 이전이 아닌 '기관의 나 홀로 이전'"이라고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를 예로 들며 "계획인구 달성률 2위, 고용 효과 2위로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전북혁신도시조차 1차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금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공단과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205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연결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집행·연구·데이터·상품개발 등이 순환하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투자공사(KIC) 이전 제안에 정부 측 답변 ‘썰렁’ 

아울러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생존이 달린 초당적 과제로 인식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KIC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전주에 금융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냉랭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답변에서 전주 제2금융도시 육성과 관련한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주장에 대해 "기관 이전 문제는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며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답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국민연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북 추가 이전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도민들은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 사전 노력 전북과 '대조'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부산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작업과는 별도로 산은 자체적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실무진을 꾸림으로써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8월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점 부산이전 주문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하면서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부산신항에서 가진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 회장에게 말했다

이에 강 회장은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됐지만 부산지역 출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등 15명은 지난 1월 18일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최종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 독점 금융산업,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 수 있다" 공언하더니...  

하지만 전주 금융중심지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약속에 그칠 뿐 현 정부 들어서도 이렇다 할 로드맵조차 제시되지 않아 거짓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 한 달여 전 윤 대통령은 전주를 찾아 제2의 금융도시 조성을 힘주어 말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2월 13일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전주가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이 호남을 수십년 장악해 왔지만 GDP가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이뤄낸 게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서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공언했던 약속과 달리 금융도시를 표방해 온 부산에는 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불붙고 있는 반면, 전북은 감감무소식인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전주를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가 컸다.

따라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 전주시 등이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부산이 산업은행 이전 법안 발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을 때 그동안 전북지역은 무얼 했는지 곱씹어 볼 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