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가 4년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가 개원하면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뿐만 아니라 집행부 견제·감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원 장관은 국토부의 혁신도시 정책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더욱 높게 일고 있다. 

민선 8기 출범을 전후해 전국 각 지역 언론들이 쏟아낸 많은 뉴스들 중 눈여겨 볼만한 뉴스 4건을 톺아본다. /편집자주

[#대전·충남] "획일적 분산 정책 실패...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더욱 심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국정 과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포함돼 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실망과 충격이 크다.

원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다“며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역 언론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재뿌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힘 빼기’, ‘말로만 균형발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대전일보와 부산일보가 가장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원희룡 장관 위험한 발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재뿌렸다?"  

대전일보는 2일 자사 인터넷판 기사에 ‘원희룡 장관 위험한 발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재뿌렸다’란 강한 어조의 제목을 뽑아 달았다.

[해당 기사] 

<뉴스 즉설> 원희룡 장관 위험한 발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재뿌렸다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기사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면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언제, 얼마나, 어디로 공공기관을 이전할지 구체적인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 뒤 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에 역행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3일 뒤에는 30일에는 해명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며 “원 장관은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고, 압축과 연결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도 모자랄 시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실패했다고?...강력 규탄” 

그러면서 “전국의 혁신도시 육성보다는 지방의 도시 간 메가시티 조성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으로 보여진다”는 기사는 “원 장관의 발언으로 혁신도시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기사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5년 동안 뜸만 들이다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 지었다”고 비판했다. 

[#부산] "원희룡,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힘 빼기, 말로만 균형발전인가?"

부산일보는 더욱 심각하게 보았다. 이 문제를 사설에서 짚었다. 신문은 1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힘 빼기, 말로만 균형발전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고 전제했다.

[해당 사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힘 빼기, 말로만 균형발전인가

“원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당장 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는 사설은 “원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라 선을 그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의 결과를 빼내서 지역으로 옮겨 나눠 주는 방식이 효과가 없었고 부작용만 낳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이 소멸 위기인데 원론의 반복은 균형발전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이어 사설은 “원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니와 수도권이 시혜를 베풀듯 지역에 나눠 준다는 인식 자체도 수도권 중심적 사고”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과는 정부의 정책 의지나 공공기관의 지역화 의지에 달린 것이지 그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 장관이 대안으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비전도 모호하다”는 사설은 “국토부의 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제시했지만 선언적 수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자본과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의 성장 거점과 촘촘한 연결을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은 모든 정부에서 이야기해 왔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자본과 사람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다 쏠려 지역이 소멸 위기인데 원론의 반복은 결국 균형발전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 위기의 지역을 구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행하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경남] "'남원시, 지리산 산악열차' 부러움...우리 지역은 왜?" 

최근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원지역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리산 전기열차 사업이 실행되면 '전국 첫 산악열차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경남과 전남 등 지리산권 자치단체들로부터 부러움과 시샘을 받고 있다. 

특히 경남 산청군 및 함양군 등과 오랫동안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 경쟁을 벌인 남원시가 ‘지리산 친환경 산악열차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일보가 이 문제를 짚었다. 1일 ‘지리산 케이블카 대신 산악열차 운행?’의 기사에서 신문은 “남원시는 전남 구례군과 도내 산청군, 함양군과 함께 지리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다”며 “하지만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사업은 환경 파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10여 년이 지나도록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278억원을 들여 지리산 고기 삼거리에서 고기댐 일원 약 1㎞ 구간에 시범노선을 부설하고 산악열차 운행을 위한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는 기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산악열차 개념으로 산림훼손 없이 기존 도로만을 활용해 급경사, 급곡선 산악지역에서 주행 가능한 산악형 트램을 개발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

지리산 케이블카 대신 산악열차 운행?

기사는 또한 “산청군과 함양군은 대안으로 지난 2016년에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 유치에도 나섰지만 2017년 2월 두 번의 신청이 모두 반려됐다”며 “전남 구례군도 최근 단독으로 재추진했지만 환경부에 의해 6월 3일 반려됐다”고 덧붙였다. 

"하동군, 지리산 산악열차사업 나섰지만 환경단체 등 강하게 반발" 

그러면서 “환경부는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평가”라는 기사는 “산청군과 함양군은 재신청마저 반려된 2017년 이후 유치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며, 같이 유치노력을 펼쳐온 경남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지리산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관광개발사업이라며 촛불집회를 시작했다”는 기사는 “지리산 권역인 하동군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밖인 화개~악양~청암면을 잇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원] 국민의힘, 강원도의회 49석 중 43석, 기초의원 174석 중 101석 차지

6·1 지방선거 이후 일당 독식 구도가 극명하게 재연된 영남과 호남지역의 정치적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도 이러한 유사한 현상이 발생이 주목을 끈다. 이 문제를 강원도민일보가 사설에서 짚었다.

[해당 사설]

의회, 견제 기능 빈틈 없어야

신문은 1일 사설에서 “7월 1일 개원하는 강원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화합의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자치단체와 도·기초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일당 독식, 행정 독주로 치달을 가능성 높아...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이어 “춘천, 고성, 인제, 정선 4곳을 제외하곤 모두 국민의힘 시장·군수가 취임하고, 도의회는 여당이 전체 의석수 49석 중 43석을 석권했고, 기초의원 총 174명 가운데 10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사설은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정이라면 유권자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지역 정치계 안팎에선 여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시장·군수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당내 입지 등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행정 독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설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며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