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채 선거출마 예정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3개월 이상 훌쩍 넘긴 상태에서 여야 국회는 대선을 핑계로 늑장을 부리더니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바람에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지방선거 2개월여 남았는데 여야 선거구획정 놓고 싸움만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각각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으나 양당의 주장은 엇갈린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서 주장했던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로 현행 중선거구는 폐지하고 완전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는 형국이다.

민주 "중대선거구 도입해야", 국힘 "광역의원 정수 우선 조정부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군소 정당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로 돼 있는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개정하고,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맞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밈의힘은 광역의원 총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법상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되 인구가 적은 지방에도 최소 2명의 정수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제는 오히려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로 바꾸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북지역에서도 기초·광역의원 수가 조정될 수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여진히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초조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민중행동, “민주당 전북도당 중대선거구제 도입 앞장서야”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담합을 중지하고 정치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2월 대선 선거 과정에서 천명한 정치 개혁 입장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민주당 전북도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지방 선거를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태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존에 1곳도 없던 4인 선거구를 6개로 확대하는 선거구 획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제까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나” 불만 고조

현재 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69곳으로 2인 선거구가 절반 이상인 36곳, 3인 선거구는 32곳, 4인 선거구는 한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3인, 4인 선거구를 늘리면 일당 독점 구도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이 법정 기한을 훨씬 넘긴 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출마 예정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 유권자들은 "언제까지 깜깜이 선거를 처러야 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