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2월 1일

내년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대선 정국에 함몰된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또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물론 전국 각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원 예비주자들 가운데는 어느 동네 유권자를 만나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북민중행동은 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전라북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민주적 선거구 획정 실시 촉구 및 선거공동대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규탄과 민주적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의석만 늘려주는 도구로 악용...선거구 획정 개선돼야” 

전북도의회 본회의 모습(자료사진)
전북도의회 본회의 모습(자료사진)

전북민중행동은 “12월 1일은 법에서 정한 선거구획정안 제출일이지만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전무하다”며 “매년 거대 양당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구를 제대로 획정하지도 못하고, 나아가 획정된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선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거대 양당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의 의석만을 늘려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전북민중행동은 “거대 양당 체제를 종식시키고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와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 확대 요구와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이지만 사실상 기일을 넘길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하루가 아쉬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애를 태울 수밖에 없다. 출마 예정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속히 회의를 열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선거구가 정해져야 비로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호소가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선거구 조정이 예정되는 지역들은 출마 예정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선거구 획정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이농 현상으로 인구 변동이 있는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출마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또 미루면서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회의원들, 대선만 보이고 지방선거는 보이질 않는 모양” 비난 고조 

한편 전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12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원은 도의회, 도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분야서 추천을 받아 11명을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하고도 위원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지각 획정'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대선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머지 지방선거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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