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 박 모 국장을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주시민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김 모 전주시의원은 사퇴하고 전주시는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비록 전라북도 감사 결과에 따른 내용이지만 사안이 중대한데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를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핵심 부서의 국장과 현직 시의원이 직접 연관된,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부동산 투기 이상 없다'던 전주시·의회 잇단 비위 얼룩...따가운 '눈총'  

가뜩이나 최근 LH사태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많아진데다 공직자들의 투기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주시는 자체 투기조사를 선제적으로 벌이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외부에 알려왔다. 

그러나 정작 내부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연거푸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자극시키는 모양새가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이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투기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설수에 휘말린 데다 전주시 공무원과 전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체 투기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막을 내려 '면피성 셀프 조사'란 비난을 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제기했던 투기의심 사례들조차 자체 조사에서 비껴가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런데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가족 운영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전주시의원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소관부서 해당 과의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를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고도 ‘공정한 행정, 투기 없는 전주시정’이라고 외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절로 들게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가족 운영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직위해제" 주장 

전주시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모 생태도시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장은 완산구청 건설과장 재임시절 배우자와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 업체에 완산구 관내 9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이해충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의도성은 없었고 몰라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국장까지 올라간 고위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11일 '오늘의 전북주요뉴스 피클'에서 논평했다. 

전주시의원, 본인 운영 업체와 전주시 계약..."총체적 비리" 

전주시민회는 또한 “김 모 전주시의원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의 약 1억 원 규모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를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전주시는 해당 업체의 대표가 전주시의원임을 알면서도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전북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민회는 “해당 시의원, 전주시의회 사무국, 전주시 회계과, 체육산업과가 짜고 친 뇌물수수”라며 “해당 시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전주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이처럼 뜨거운 이슈에 대해 지역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도 금지 담합’ 또는 이해 당사자(기관)들의 '언론 입막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전북민언련은 11일 기자회견 이후 모니터 결과를 공개한 ‘전북 주요뉴스 피클’에서 “전주시민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통신사와 전북CBS 노컷뉴스가 속보 형태로 보도했다”며 “김모 전주시의원에 대한 내용은 노컷뉴스만 언급하고, 통신사들은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에 대한 의혹만 다루고 있다”고 지역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전북지역 일간지 모두 침묵 일관, '보도 금지 담합', '입막음' 의구심

그러나 이에 더해 12일 전북지역 일간지들은 전날 전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 내용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약속이나 한듯이 지면에서 사라졌다. 왜 그랬을까?

주요 일간지들 지면과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전주시, 삼천 자전거·보행자도로 분리사업 추진’, ‘전주시 선미촌 재생 재조명’ 등의 시정 홍보 기사만 눈에 보일 뿐이다.

그나마 지역 방송사 중에서 전북CBS가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KBS전주총국도 짤막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며, 전주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한옥마을 땅 사고 가족에 수의계약까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비위 의혹과 직위해제 요구만을 집중 보도하는 대신 전주시의원 관련 사항은 다루지 않았다.

다음은 11일 전주시민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제기한 내용을 의제로 다룬 전북지역 언론사들의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전주시민회, 전북도 감사 적발 전주시의원·간부공무원 비판 -전북CBS노컷뉴스 

전주시민회 “자광 개발계획 반려·사전협상조례 폐지해야” -KBS전주총국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비위 논란 -전주MBC

전주시·전주시의회 왜 이러나?..."일감 몰아주기, 공직윤리 땅바닥 " -전북의소리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