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직자 사전 투기 없었다’ 

‘전주시, 공직자 추기 의심자 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한다며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무려 8,000여명의 공무원을 한 달여 만에 조사했으나 단 한 명의 의심 사례조차 적발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알맹이 없는 전북도·전주시 공무원 셀프 투기조사" 비판

"공직자 투기 없었다" 또는 "의심자 0명"이란 조사 결과를 잇따라 경쟁이라도 하듯 양 자치단체가 발표했지만 도민들과 시민들 반응은 "알맹이 없는 조사 결과"라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달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공개한 '2021년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에서 전라북도 공무원과 지방의원 상당수가 투기를 의심할 만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북 이외 지역에서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지방의원들 중에는 배우자와 함께 무려 11채를 가진 '건물 부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와 전주시 공무원 투기조사 결과에 더욱 신뢰성에 의심을 가게 한다. 

송하진 지사의 경우 서울 잠원동 아파트(84.75㎡) 한 채만 보유하고 있지만 11억 7,600만 원이었던 해당 아파트는 1년 사이 3억 8,400만 원의 공시 가격이 올라 현재 가액이 15억 6,000만 원으로 집계돼 ‘똘똘한 한채’란 비난이 일었다.

게다가 전주시장은 최근 부인의 농지법 위반(가짜 농부) 논란으로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세간의 의구심을 명료하게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전주시가 소속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가려내겠다며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러더니 전주시는 비공개된 정보로 투기에 나선 직원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한 달 넘는 조사 끝에 불법이나 편법 사례는 없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공무원 전원,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6급 이하 직원들로 이들의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인원이 1,905명에 달했다.

지역언론들 전북도·전주시 보도자료 액면 그대로 인용, 따가운 '눈총'

하지만 시민단체와 시민들 사이는 이번 조사에 허점과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퇴직자는 민간인이란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재개발 구역 역시 최근 몇 년 새 땅값이 들썩거렸지만 아예 조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정 투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밝혀내지 못했다. 시작은 요란했으나 예상됐던 결론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5급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어서 웬만해서는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 등 불법 투기를 거의 안 한다”며 “자체 조사에 한계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자체 아파트 투기조사 인력이 공직자 조사에도 그대로 투입되면서, 조사 범위는 물론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에 이미 한계가 예상됐다. 또 조사 범위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한정돼 해당 개발지구 내 아파트 불법 거래나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은 제외됐다.

그런데 전북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전북도와 전주시의 보도자료를 액면 그대로 보도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연이어서 자체 투기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무원 투기 제로' , '투기 의심자 없다' 등의 제목과 기사를 경쟁적으로 내보냈다.  

다만, KBS전주총국은 28일 관련 기사에서 “알맹이 없는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의원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곧 마무리하고 모든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앞서 전북도가 내놓은 공무원들 대상 투기 전수조사 결과 역시 “불법 투기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이 역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공무원을 상대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무원 5107명과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전북개발공사 454명 등 총 6,175명이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의심사례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역시 신뢰성에 의심을 샀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청렴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증폭되고 말았다. 

공직사회의 자체 투기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보다 ‘면피성 셀프 조사’ 또는 '알맹이 없는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란 제목의 논평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서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투기는 투자’가 되어버린다”며 “선출직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의원 구속 후폭풍...‘지역에 큰 짐’…정치권 파장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이상직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임기 중에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명. 지난 1990년 평민당 이상옥 의원과 1991년 평민당 김태식 의원,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최락도 의원, 올해 이상직 의원이 임기 중에 영어의 몸이 됐다.

26년 만에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치적 충격과 파장이 크다. 이상직 의원의 수사과정에서 나왔던 구속 촉구 여론은 구속이 확정되고 나자 의원직 사퇴 주장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이 의원을 공천했고, 이 의원의 탈당 후에도 전주을 지역위원장자리를 비워둘 만큼 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며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연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사고 지역으로 지정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의원의 구속에 따라 전주을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내년 1월 31일 안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3월 9일 대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르고 내년 4월 30일 안에 상실형이 확정되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또 2023년 5월 29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 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의 현안을 챙기고, 국가 예산을 많이 따오는 일이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 의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의정 공백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 유권자들에게 큰 짐을 안겼다는 점에서 충격과 실망이 크다.

가뜩이나 약한 전북 정치력의 영향력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내려질 예정이다.

22회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온·오프라인 개막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9일 열흘 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영화는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5월 8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는 48개국에서 194편의 작품이 초청됐다.

21회에 이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에서도 온라인 상영은 계속된다. 해외 79편과 국내 63편, 총 142편의 상영작이 올해 온라인 상영을 최종 확정해 전체 상영작(186편) 중 76%가 온라인으로 상영된다.

다음은 4월 29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국가철도망 구축 전북·경북 ‘맞손’

전북·경북도지사 공동성명

“국가균형발전 국정 기조 제대로 반영해야”

이건희 컬렉션 전북에도?

“도민 허탈…전북도 건의 사업 반영 촉구”

전주국제영화제 22회 오늘 개막

전북도민일보

‘동서화합 열차’ 국가계획 통 큰 결단해야

전주~김천 철도사업 반영 촉구

완주·정읍 학교 2곳 코로나 7명 확진

전북도 관리사각지대 실내 공기질 컨설팅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개막

전라일보

“동서 오작교 '전주~김천 철도' 국가사업 반영돼야"

노을대교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포함 전망

문체부-관광 '공사웰니스 관광지' 완주 안덕 건강체험마을 선정

새전북신문

700억 사재로 명문사학 일구고… `수학의 정석'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퇴임

"남북축 철도망 충분…동서축 챙겨라"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북중앙신문

전북경북 뭉쳐 전주~김천철도 살리기

10일간의 전주시네마여행

불청객 '미세먼지 주의보'

전민일보

전주~김천간 철도망 ‘맞손 작전’

“전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없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열흘 간 일정 오늘 ‘화려한 개막’

KBS전주총국

“한 치 의혹 없도록 조사?”…“투기 정황 없어” 신뢰 의문 목소리

의정 공백 피해는 주민들 몫…지역에 ‘큰 짐’

전주MBC

'"공직자 사전 투기 없었다", 전주시 조사 발표

현역 국회의원 구속.."전북 정치력에도 악영향“

JTV

전북 현역 4번째 구속...민주당 책임론 비등

학생·교사 확진 이어져...다시 두 자릿수

전북CBS

제자 성추행 의혹 故송경진 교사 유족 4억 원 손배소 패소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영화계 음향 거장 모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