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는 29일. 영하의 매서운 한파를 몰고 온 날씨에 더해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뉴스들이 눈에 띈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 때문에 20여 년간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암에 걸려 그 중 20여 명이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행정의 무책임, 무관심 속에 법정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가 하면 22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금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이제야 나왔다. 

전북지역에서 모두 발생한 억울한 사건들이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완주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수십 년의 세월동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또한 전주시가 시내 한 복판에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을 위해 최근 서둘러 내놓은 개발 계획안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공분을 자극시키고 있다. 

'집단 암' 장점마을 법정 소송 가던 날, 신임 환경부장관 '무공해 차 챙기기'만 

집단 암 발병 사태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2001년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30명이 넘는 마을 주민이 암에 걸려 20여 명이 숨진 익산 장점마을이 이제는 행정기관과 힘든 법정 소송까지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마을 주변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불법 건조해 배출된 발암물질로 암 발병의 원인 규명이 되기까지 19년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왔다. 더구나 익산시와 전북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마을 주민들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신청해 조정에 나섰지만 3차 조정까지 오면서 최종 결렬돼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장점마을 주민과 유족 등 170여 명은 지난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합의금 50억 원을 제시하면서 지자체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이후 소송 대리인단은 배상금을 80억 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주민 의료비 보조를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한 해 3,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양측은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가졌음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전주지법은 최근 이를 본안 소송으로 넘겼다.

장점마을 대책위는 마을 주민 등 176명에 대해 종전 안보다 금액을 대폭 낮춘 80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익산시와 전북도는 종전대로 50억 원을 고수한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정공방으로 인해 주민들은 또 다시 기약 없이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며 암과의 투쟁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간절한 의료비 지원 한도 확대와 기간 연장 요구도 거부된 것이다.

최재천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3개월의 지리한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계속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며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고 밝혔다.

환경 참사에 대한 지자체의 뒤늦은 사과와 책임 인정 후에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CBS는 28일 ‘'집단 암' 장점마을, 소송으로…신임 장관은 '무공해차 챙기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이 결렬돼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최근에도 장점마을에서 암이 발병했으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에 위치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무공해차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잊힌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환경부 장관으로 환경적 재앙을 겪은 장점마을을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과 완주수소충전소를 첫 방문해 전기·수소버스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갔다. 

법원 “완주삼례나라슈퍼 사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해야” 늦은 판결

완주군 삼례에서 22년 전 일어난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15억 6,0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 3인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가 피해자 임모 씨에게 4억 7,000여 만원, 최모 씨에게 3억 2,000여 만원, 강모 씨에게 3억 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도 국가가 각 1,000만원-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 최씨에게도 국가와 공동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3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검사 최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사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2월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안, 실현 가능성 희박” 지적

전주시가 롯데와 손잡고 추진할 종합경기장 개발안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JTV가 이 문제를 자세히 진단해 28일 보도했다. 

방송은 “롯데가 지은 뒤 전주시에 기부할 컨벤션 센터와 호텔 건립비가 1,70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700억 원이 늘었다”며 “전주시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한 가운데 롯데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지난 2019년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은 다시 롯데와 손잡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당시 개발조건은 전주시가 롯데에 백화점 부지를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면, 롯데는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는 것이었고, 금액으로는 1,000억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런데 올들어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컨벤션 센터와 호텔 건립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2년 전에는 1,000억 원에서 새해들어 발표한 기본 구상안에서는 1,705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롯데가 전주시에 기부해야 하는 시설들의 건립비가 2년 사이에 705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부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는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롯데가 실제 이것을 기부할 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정상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실제 의지가 있는 것인지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추가된 비용도 부담이지만 전주시가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롯데와 협의가 이뤄져야 착공이 가능한데 행안부 심사 등을 거치는데도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예상되는 계획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은 결국 무산되거나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그는 또 "송하진 도지사의 몽니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우유부단이 결국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더디게 만든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1월 29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전북일보

전주, 후백제 관광자원화 선점 빼앗겼다

시설 낡아 입주 꺼려 노인·장애인만 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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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분기 10만 3천명 코로나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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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 1년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저조

고창 아산면 오리농장 AI 의사환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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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톱' 전북··· 새달 백신접종 '희망의 빛'

교육부-시도교육감협, 2021년 학사 운영계획 발표

3월 정상 개학 수능 11월18일

새전북신문

다음달부터 코로나 백신접종, 집단면역 성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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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신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세부계획 내용은

도내 4월부터 15곳서 154만명 접종

전민일보

선출직 단체장 ‘공직자 상종가’ 시대

‘집단암 ’장점마을 민사조정 불발…결국 소송전

전북,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작

KBS전주총국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결국 법정 공방으로

“학생들 연구시키고 돈 챙겨”…전북대 교수 ‘유죄’

전주MBC

장점마을 손배 조정 결렬.."고통 여전"

백신접종 이르면 다음달..김제 확산 촉각

JTV

700억 늘어난 기부규모...롯데, 수용할까?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전북CBS

'집단 암' 장점마을, 소송으로…신임 장관은 '무공해차 챙기기'

수억대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