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필요한 예산, 과감히 삭감하자 

2023년도에 지출된 전북자치도 홍보비는 77억여원이다. 4년 전보다 24억여원이 증가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잼버리대회 영향으로 광고비가 크게 급증했다고 하는데, 김관영 도지사 체제에서 늘어난 광고비는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모든 부서 예산 삭감이 논의되고, 지방채를 2,000억원이나 발행하는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은 그 와중에도 신문 등 광고비를 2025년 예산에서 2억원 이상을 늘렸다. 

김관영 지사 체제에서 특정 언론사들의 광고비는 몇 배씩 증가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특정 언론사들의 유료 부수, 구독률, 열독률 등이 높지만 최근 언론사 내외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의 광고 비중이 높아졌다면 그 변화된 기준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가 늘어 힘들다, 사이비 언론이 기승을 부린다"는 등의 얘기만 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동안 울면 떡 하나(광고) 더 주던 행태가 세금을 내 돈처럼 쉽게 가지려 하는 못된 사이비 언론을 양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들은 자율 규제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협회의 기득권을 누리는 데 더 집중해 왔다. 이러니 너도 나도 협회 만들어서 영향력 좀 행사해 보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자. 그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청년 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자. 지역언론을 진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자. 몇 억짜리 사업도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만드는데,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는 홍보예산은 왜 기준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2. 광고의 효과성, 언론사 선정에 대한 적정성 미흡...신뢰 훼손 

전북자치도청 전체 행정 광고 집행 금액은 약 77억여원이다. 그중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행정 광고 비용은 약 10억여원으로 2025년은 약 12억원으로 늘렸다. 그런데 대변인실의 행정 광고 집행 계획은 과연 적절한가? 전북민언련이 대변인실의 2023년 행정 광고 집행 내역과 함께 <2024년 언론 홍보 행정 광고 집행계획 수립> 문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리고 늘어난 예산에 대한 삭감, 언론협회 예산 문제, 전문 위원회 신설, 전북 지표 개발을 다시 한 번 제언한다.

먼저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의 <2024년 언론 홍보 행정 광고 집행계획 수립> 문서가 전북민언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1월 14일 공개되었다. 해당 문서는 2023년 말 작성되어 비공개(문서번호 없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대변인실은 「정부광고법」에 의거하여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집행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상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연간 광고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표를 활용했을까? 안타깝게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면 대변인실은 합리적 근거 마련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자치도청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대변인실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단순히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고려하는 등 연간계획 수립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2019~2023년 동안 연간 광고 계획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수립한 <2024년 언론 홍보 행정 광고 집행계획>은 구독률, 열독률 등의 순위와는 무관하게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지적사항도 전해진다.

즉 광고의 효과성과 언론사 선정에 대한 적정성이 미흡하다보니 이로 인한 신뢰 훼손까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에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5년은 대변인실 <도정 업무 행정 광고 추진액> 항목의 예산이 2억 4천만원 증액됐다. 반면 행정 광고 금액이 증액되어야 사유로 밝힌 '증가하는 언론 매체에 대한 대응과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한 정책 홍보 강화'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

#3.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 위한 공론장·위원회 필요 

단순히 증가한 언론사에 대한 광고 배분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면, 대변인실의 최근 광고 집행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변화된 집행 기준이 있다면 공개함이 마땅하며, 확인이 어려울 시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행정 광고 집행 대상 중 협회(한국기자협회, 전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전북피디협회 등)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협회보가 아닌 기념품으로 분류되는 전북기자협회 다이어리에 7백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한 기준은 무엇인가?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방송·인쇄·인터넷 매체의 정부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조지표 설정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을 제안한다. 「인쇄·방송·인터넷 매체 이용조사」를 수행할 전문 리서치 기관을 선정하고, 통계학·미디어·사회학(사회통계) 등 유관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세밀하게 조사를 설계해야 한다.  

지표 개발 등 논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 대변인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