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위증교사한 혐의로 전북교육감 처남과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북대 교수 측근 및 변호인이 기소돼 전북 교육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진실 공방 사건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에 후배이자 동료 교수였던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 ‘폭행하지 않았느냐’는 게 본질이지만 민망하고 낯부끄러운 이번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폭행과 위증, 그리고 위증교사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북 교육계 수장의 임기 내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서거석 교육감 처남·이귀재 교수 측근 및 변호사 ‘위증교사’, ‘위증방조’ 혐의 기소...갈수록 '복잡'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외에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돼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와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전북대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기소하고 또 구체적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에 대해 위증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의혹을 받는 이들 3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돼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불거진 서 교육감의 총장 재직 시절 폭행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3건으로 늘었다. 서 교육감 재판과 이 교수 재판, 그리고 이번에 기소된 3명의 재판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역 교육계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씨여 있다.

초등학교 현장 폭행 논란 끊이지 않은 상황...교육계 수장 재판 '민망' 

가뜩이나 최근 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 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 수장이 폭행을 둘러싼 거짓 증언과 위증 교사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을 장기간 펼치게 됨에 따라 민망하고 낯부끄럽게 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서 교육감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이던 2013년 11월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이 교수를 때리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당시 서 교육감은 TV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발언 혐의로 결국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 교육감 1심 판결 직후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이 교수가 위증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1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지난 11일 이 교수에 대한 첫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위증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증이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 교육감 재판, 이귀재 교수 재판 이어 측근들 재판까지 겹쳐 '법정 공방' 장기화 불가피

게다가 이날 서 교육감 주변인들까지 위증교사와 위증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 교육감과 이 교수의 진실 공방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 교수 증언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서 교육감 처남인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 교수 측근인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의 사무실로 데려가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이 교수에게 위증 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법정에서 C씨와 함께 1시간가량 증인신문을 가장한 위증 연습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교육감 임기 내내 법정 공방·눈치, 교육계 영향 받게 될 것”

따라서 별도로 진행 중인 이 교수 위증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위증의 실체가 인정될 경우 서 교육감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서 교육감을 둘러싼 재판이 복잡하게 얽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전북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과 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임기 중 법정 공방이 서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끝나게 될 경우 다음 선거를 예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전북 교육계가 최근 폭력이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얼룩져 있는 판국에 교육감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아무래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사법당국의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관련 재판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서 교육감 임기 내내 법정의 눈치와 재판의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