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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는 관점이 두 부류로 나뉜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승자 독식주의’ 프레임을 기정사실처럼 명제화 하려는 부류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서슴지 않고 동의는 사람들이 주로 그들이다. 반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더러운 것도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역사는 기억과의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패자의 아픈 역사도 기억되고 기록됨으로써 역사가 된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후자가 더 설득력을 얻는다. 역사에는 반드시 승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게 나라냐’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을 갈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국정농단의 잔재가 얼마나 청산되었는가?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적폐는 또 얼마나 청산되었는가?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2년이 지난 지금, 냉철히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전직 두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비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진행되고 전 사회적으로 적폐가 청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깊숙이 내린 적폐의 청산은 고사하고 국정농단의 잔재도 다 걷어내지 못하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전 대통령을 다시 평가하자는 주장이 모락모락 새 나오는가 하면 당시 탄핵을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마당이다.

적폐청산 가로막는 세력 기세등등...촛불정신 ‘실종’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목소리도 점점 수그러들고 있다. 전 세계 언론이 역사를 감동시켰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촛불시민혁명’의 성과의 결과가 불과 2년 만에 냉랭한 반응 속에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암울한 생각이 앞선다.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정권 하나를 바꾸자는 게 아니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고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자는 사회개혁 시민운동이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위대한 명예혁명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의 성과와 평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치권은 정쟁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고, 경제계는 여전히 부의 대물림과 기회의 불평등이 횡횡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는 더욱 가관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법부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신뢰를 점점 잃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놓고도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적폐청산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전·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대거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정의와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치-입법-사법의 구태가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양태다.

촛불정신이 실종된 데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시민들이 되찾아준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등 민생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책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도리어 적폐세력의 목소리만 키웠다는 지적이 따갑다. 성찰은커녕 촛불정신을 거스르며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 다시 기세등등해지는 모순에선 섬뜩한 느낌이 감돈다.

촛불민심이 쥐어준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정치권은 최소한의 인적청산조차 하지 못한 채 심지어 촛불혁명에 맞선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무한 책임으로 촛불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따가운 목소리를 외면하며 촛불혁명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하다면 촛불은 횃불이 되어 다시 타오를 수밖에 없다. 역사는 기억과의 투쟁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거센 물결이 출렁일 때만 해도 한동안 주춤했던 지역의 토호들은 다시 활개를 치며 주도권 잡기 쟁탈전이 다시 치열하다. 그런가 하면 가짜 뉴스 논쟁이 가열되면서 혼돈과 혼란은 더욱 커져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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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오한흥·정찬흥·문주현, 지역 파수꾼들이 주장하는 지역 토호세력의 실체와 해결방안

이에 <사람과 언론>은 이번 겨울호의 특집 주제를‘지역사회 지배구조와 토호세력의 뿌리’로 정하고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행세하거나 선출되는 권력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는 토호세력들의 횡포와 이로 인한 부작용, 개선방향을 각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짚어보았다.

또한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지역사회에 군림하는 토호세력의 적폐를 어떻게 개혁하고 지역의 밝고 투명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담아 보았다.

김주완 이사, “공적자원 공정한 분배-배분 작동되지 않은 것은 토호 때문”

누구보다 오랫동안 지역의 토호세력에 관해 연구해오고 심층취재와 보도를 해온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겸 출판미디어국장은 문제점과 대안을 예리하게 짚어주었다. 10여 년 전에 그가 주장했던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는 명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의 노력과 촛불정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 이사는 지역에서 토호세력으로 인한 폐해는 ‘지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배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토호세력은 지역의 행정 및 정치권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탁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아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에게 보험을 들 듯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력한 두 명에게 양다리를 걸쳐 지원하면서 권력과 미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김 이사가 밝힌 토호세력은 지역언론과 관변단체를 행정권력 및 정치권력과의 연결 통로로 활용된다는 것인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는 거의 모두 이들 토호가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의 규모는 중앙 조직과 광역시도 조직,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지역신문 사주로 행세하는 토호들은 그야말로 지역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오한흥 대표, “토호의 권력, 시민과 나누는 운동부터 실천해야”

지난 가을 언론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른‘옥천전투’의 주인공인 오한흥 <옥천신문> 대표는 “토호의 뿌리는 더와 덜의 차이일 뿐, 권력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형성돼 왔다”고 전제한 뒤 “그 중에서도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골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언론의 질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 그 중심에는 늘 <조선일보>가 자리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역에서 안티조선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곳이나 영역별로 토호는 존재하며 절대 죽지 않는다”면서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 대신 그 권력을 시민과 나누어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방법이 쉬워질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돈과 권력이 많은 곳일수록 그들의 기득권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폐해도 심각하다”는 오 대표는 “충청권은 덜하지만 인근 수도권과 충청을 둘러싼 호남권, 영남권의 토호세력 대물림과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가 훨씬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언론과 토호의 유착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언론과 토호의 결탁은 지역에서 극약이나 마찬가지다. 극약도 적정량이면 약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이나 심각한 수준이다. 끊임없이 권력과 재력을 향한 토호들의 몸부림에 언론이 늘 중매 역할을 하거나 결탁하여 권력과 재력을 함께 향유하려는 못된 습속이 문제다.”

오 대표의 지적처럼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토호세력의 뿌리’는 어느 지역이나 오랜 기간 동안 내재돼 왔던 골 깊은 지역사회의 문젯거리다. 쉬쉬하며 감추어져 왔을 뿐, 자본과 권력 간의 결탁,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치열한 몸부림은 지속되면서 지역에서 거대 공룡처럼 비대해 지는 양상이다. 선출되지 않은 토호권력에 의한 피해는 지역의 언론사 내부에서 자주 목격된다.

정찬흥 위원, “막강한 자본력으로 건설, 운수, 학원, 병원, 언론까지 소유”

지역신문 사주 및 경영진과 맞서 투쟁하며 5번 해고되고 5번 복직한 정찬흥 씨는 <인천일보> 논설위원실 심의위원이란 직함을 갖고 지금도 계속 투쟁 중이다. 그가 마주한 토호세력의 실태와 전망, 대안 등을 들어 보았다.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다 지금은 논설실 심의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 위원이 언론사와 갈등을 빚게 된 것은 경영진의 눈엣가시로 보이기 시작한 2007년. 노조위원장 출신인 그에게 회사는 무단결근, 무단 외출, 지각 및 조퇴, 근무태만, 징계위원회 방해 등을 이유로 무려 다섯 번이나 해고시켰다.

지역언론사와 자본의 결탁, 지역언론사와 권력의 결탁이 끊임없이 이뤄지면서 언론이 지역의 토호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갈등, 고난을 겪은 그 역시 “지역의 토호세력들은 자본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다”며 “여기에 언론까지 쥐락펴락하고 있을 정도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물론 선출된 권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실상을 고백했다.

그는 또한 “오랜 역사와 맥락을 함께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과 수도권 등은 주로 토착민들보다는 외지에서 유입된 세력들에 의해 기득권 쟁탈전이 펼쳐진 곳이며,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건설업, 운수업, 학원, 병원 등에 이어 언론사를 반드시 인수하거나 최대 지주로 참여해 방파제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문주현 기자, “지역신문·정치·행정, 토호존재 감춰가며 공생관계 유지”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인터넷 대안언론사 기자로 활동을 해 온 문주현 <참소리> 전 기자 겸 편집인은 지역의 토호세력을 ‘보이지 않은 권력’에 빗대었다.. 사회문제와 잠시 거리를 두고 일상을 살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권력, 세력이 바로 토호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언론과 정치, 행정은 때론 이들의 존재를 감춰가며 나름의 공생을 유지하기도 한다”며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시민의 저항에 부딪쳤을 때”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뿌리 깊은 유착이 가장 빛을 내는 시기는 바로 선거 기간”이라며 “ 토호자본과 권력이 청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과 숨은 공조를 하고 있는 정치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지난 수십 년 동안 전북은 단 한 번도 제 1정당의 수평적 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 과거 국민의당을 비롯해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 숨은 공조의 주역들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김성희 이사, “토호보다 더 강하고, 더 좋은 토호들 양성해야”

이번 겨울호에 또 다른 토호 전문가를 초대했다.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의 상임이사를 맡아 오면서 지역의 토호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온 김성희 상임이사다. 그는 ‘민주적 토호론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더 강한 시민적 토호가 지역당의 모습으로, 결사체의 모습으로 지방정치에 위풍당당하게 나설 때,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는 더 강해지고 토호문제를 비롯한 지방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그는 토호문제의 기원과 토호문제를 둘러싼 싸움의 유형을 살명한 뒤 민주적 토호론을 주장했다. 그가 제세하는 다음과 같은 민주적 토호론은 흥미를 끈다.

“공허한 청산론이나 분권론 대신, 토호보다 더 강하고, 지방 시민에 기반한 더 좋은 토호들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 이런 공익적 토호들은 정당과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다. 더 많은 좋은 토호들이 정치과정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다수 지방시민을 소외시키는 소수의 사익이 공익을 농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치과정에 균형을 만들어야 자원배분 역시 보다 평등하고 공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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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겨울에서 언론 전문가로는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를 초청했다. 장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현실과 대안’이란 제목의 칼럼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내왔다. 그는 “국내 1위 포털업체인 네이버의 경우 1년(2017년 기준) 매출액이 4조 6700억 원에 달하는데, KBS, MBC, SBS 등 국내 3대 지상파 방송사업자 매출액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라면서 “네이버 매출액 중 광고매출이 3조원으로 3,700개에 달하는 국내 신문 전체 광고 매출액의 2배에 달한다”고 전제했다.

장호순 교수,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내부 식민지 부추겨”

장 교수는 이어서 “현재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124개 매체 가운데 지역신문은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등 3개에 불과하고, 카카오는 아예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디지털 첨단국가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측면에선 여전히 중심과 변방으로 형성된 전 근대적인 국가이고, 소수의 중앙이 다수의 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내부 식민지 국가”라고 주장했다.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과 배제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민주국가로 탈바꿈하지 못할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했다.

이밖에 이번 겨울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특집 기획(이슈 분석)으로 다루었다. '전문 학자들은 가짜 뉴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가짜 뉴스의 역사와 외국의 규제 사례는 어떠한가?', '가짜 뉴스, 처벌과 규제가 능사인가?' 등의 주제를 놓고 쟁점별로 분석과 대안을 조망했다. 이 외에도 인물탐구, 지명 이야기, 길에서 역사를 만나다, 언론 비평, 뉴스 큐레이션, 논문 큐레이션, 포토 에세이, 시평, 언론 풍향계 등 다양한 뉴스 분석과 해석, 정보를 담았다.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은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 있다. 재벌과 그 엄호세력인 수구언론과 부패정치인이 그들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지배세력이 누구인지 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뭘 갖고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역언론의 기자들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그게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필자는 단언한다. 지역 현대사는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와 비기회주의자의 싸움이었다고.”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가 펴낸 책 ‘토호세력의 뿌리’서론에서 일갈한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뼈아프게 다가온다.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구나 토호의 행적은 지금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의 투쟁이라고 했다. 언젠가는 낱낱이 그들의 이름과 실상이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람과 언론> 제3호(2018 겨울).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