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말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탈 핵발전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도, 그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 법사위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어제 국회 답변을 보니 스스로 물러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은 걸로 아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어제 국회에서 말했다. 궤변이다.

감사원장의 언어는 감사 대상인 100만 명 공무원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발언이어야 한다. 듣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발언이란 국가 최고위 사정 기관인 감사원장으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최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은 최근 밝혀진 발언 이외에도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고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혀졌다. 감사원장이 "현 정부 정책을 편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사위원을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그 자리를 자신이 그만두면 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등, 대통령을 비하할 게 아니다.

더 근본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인 2017년 10월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 결정 발표 관련 입장문에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더구나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경제성 판단 뿐 아니라 수명연장 결정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욌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까지 다시 뒤집겠다는 책동을 한다.

감사원장의 인척인 동서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소 한문희 책임연구원으로 문 정부 탈 핵발전 정책에 반대 입장이고, 또 다른 동서는 탈 핵발전을 반대하는 조선일보 김칭균 논설주간으로 그는 신문 칼럼으로 “나라 성장 동력에 자해행위를 한 탈원전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누가 봐도 낙제점이다.”([김창균 칼럼] "우리는 민주당 안 찍었어, 선택한 당신들이 책임져") 라는 식의 탈 핵발전 반대를 자주 주장하는 글을 쓴 자다.

감사원장이 친원전 측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정신이 아닌 자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검찰총장 윤석열도 한데 묶어서 말이다. 하루빨리 감사원과 검찰, 국가 사정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