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모두 가결됐다. 이로써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오명을 낳게 됐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하다 입원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나 당초 부결이 예상됐던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이 '친명'과 '반명' 간 분열과 갈등 심화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광범위한 질서 재편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내 다수 의원이 체포안 가결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도부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 149명 찬성 '가결'…정족수 1명 넘어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단식 여파로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외교부 장관으로 미국 출장 중인 박진 의원,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과반(148명)의 가결 정족수에서 1표가 더 나왔다는 점에서 민주당 읜원들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돼 내부 이견이 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이 모두 찬성하고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호소가 결국은 물거품 됐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단식 19일째 되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사유 설명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국제연합)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단 한표 차이로 체포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도부가 긴급하게 모여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과 달리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후폭풍으로 ‘이재명 지도부 붕괴’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전반의 질서 재편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 붕괴와 당내 갈등 표출 노골화 등으로 내년 총선 구도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대통령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헌정사상 처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분석됐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숫자,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숫자로 서로 비슷하게 나왔으나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총리가 세 번째로 기록됐다.

하지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앞서 박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