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지역네트워크)가 26일 공동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대안 없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며 "멈출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네트워크는 “당장 지역에 존재하는 18개의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은 존치를 걱정해야 한다”며 “2019년 지역총국별 예산집행 총액을 살펴보면 18개 총국과 지역국에서 약 2,53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악화될 재정 상황은 작게는 지역 KBS의 예산 축소부터 크게는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합당한 절차와 시민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 징수에 따른 KBS 재정 악화는 지역 이권의 견제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온 지역 공영방송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네트워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운영 및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이 공적 책무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라며 “본사와 지역국 간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절한 지역총국 예산 규모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성의 본질을 담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