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6월 1일 방송에서는 <전북 이차전지 신산업 유치, 환상이 아닌 현실 될 수 있을까?>, <또 도의회 의원 갑질?>, <전주시 총무과장 갑질 논란>, <익산시 이어 군산시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전북 이차전지 신산업 유치, 환상이 아닌 현실 될 수 있을까?

함윤호 앵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에 이어 새만금잼버리 등 굵직한 일들로 바쁘다. 아울러 오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연다. 정치권, 기관 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우선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충전해서 사용하는 이차전지 전자제품이 상당히 많다.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 전기자동차에까지도 이차전지가 사용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차전지를 첨단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특화단지를 공모하면서 시·도간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4곳이 경쟁을 벌이는 중에 전라북도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산업을 특화단지로 하겠다고 지원했다.

특히 대기업인 LG와 SK는 새만금에 각각 1조 2,000억원씩 투자하고 새만금과 전주, 완주 등에 16개 이차전시 관련 기업이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 22곳이 투자를 약속하고 2026년에는 모두 38개로 늘어날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다. 전기차와 IT 분야까지 합치면 모두 66개 기업에 달해 이찬산업 특화단지를 만들어보자는 분위기가 떠오르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지역 여론이 높고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5월 31일 JTV 보도에서는 ’지역 안배가 이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란 지적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 경쟁 시·도로 떠오르는 충청북도에 이어 울산과 포항은 공동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와 배경은 전북도에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는 희망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만금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결의대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희망적인 면만을 띄우는 것은 아닌지?

”이차전지, 화학 유해물질 다수 포함...환경문제에 관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아야“

박주현 대표: 앞서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남은 절차가 많다. 김관영 지사와 지역 정치권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반길 만하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착착’ ‘총력’, ‘박차’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최근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가 끝나자마자 ‘만점’, ‘100점’, ‘극대화’ 등의 평가가 있었듯이 지나치게 행정에 언론들이 관대하지 않나 하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핵심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또 생산 현장에서는 관련 분야의 기초이론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공정 기술을 갖춘 현장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차전지는 화학물질 중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 분야의 산업이란 점에서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언론이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관련 기업 유치도 유치인데 안전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얼마 전 군산에 있는 한 이차전지 업체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KBS 전주총국에서는 전북지역 화학물질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군산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고 위험도 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또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 지적하지 않았나?

손주화 처장: 5월 25일 나온 보도인데 ‘전북 화학물질 사고 절반 군산, 앞으로 더 위험하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더 들어오는 만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군산에 있는 이차전지 업체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 시험 운전 중에 배관에 금이 가면서 4kg 가량 새어 나온 건데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에는 "사고가 나면 인근 회사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 매뉴얼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내에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관련 사고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 불안 호소 커"

그런데 관련법에 따라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18건, 전북 전체 사고의 절반에 이르며 익산과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지적의 보도였다. 다른 지역 언론의 경우를 보면 전북일보는 ‘군산, 폭발·화학사고 안전지대 아니다’라고 지적한 기사에서 “매년 관련 사고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 불안 호소가 크다”며 “노후 공장설비·부실한 안전 대책·부주의 등 원인과 업체 책임성 강화 및 관계기관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윤호 앵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군산시 오식도동 배터리 전해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에틸렌카보네이트, 즉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 유기용매 누출 사고와 관련 시민안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예방관리 조치에 관한 보도는 어떤가?

박주현 대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단 한 건의 기업유치가 아쉽지만 군산에서 최근 발생한 이차전지 업체의 환경 유해 물질 유출은 시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이차전지업체에서 유출되는 유해 물질로는 염소와 염산, 에틸렌카보네이트 등 다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 확보에 보다 관심을 가질 때다.

이런 가운데 군산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기업유치라는 이름으로 유해한 기업을 끌어들여 새만금 산업단지를 채우지 말고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운영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혹시 모를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2. 또 도의회 의원 갑질?

함윤호 앵커: 다음 주제로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갑질 문제가 불거졌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어떤 문제인가?

박주현 대표: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 등에서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총무과에서 노래경연대회 내부 공문에 ‘불참 시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 때문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는데 도의회에서는 이보다 센 갑질 논란이 나왔다.

전라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불거진 전북도의원들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했다며, 철저히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갑질이 확인된 뒤에도 도의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도의원 소속 정당을 찾아 항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크다. 이밖에 여러 사례들이 그동안 제기돼 도의회 내부에 갑질이 상존해 왔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

함윤호 앵커: 행정 공무원과 의원들 간에 드러난 문제점인데 과거에는 전북도의회 의장 갑질 논란도 있었고, 해외연수 현장에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

손주화 처장: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었다.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도의회 의장 사건도 있었고, 해외 연수 도중에 도의원이 공무원에게 컵라면이 있느냐며 시중을 들게 했던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는 도의원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의정활동 중에 반말 투의 질의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자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는 점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반성보다는 누가 언론에 문제를 제보했는지 색출하는데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함윤호 앵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지방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 아닌가 싶다. 왜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는지?

박주현 대표: 인식도 문제지만 처벌도 솜방망이란 점에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다. 가장 많은 갑질 사례로는 폭언이지만 개선이 요원하기만 하다.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진상조사 촉구에 앞서 "2022년 3월 전국 광역 최초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신설, 2023년 5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력 조례 개정 등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노조는 또 "일부 도의원의 갑질 행태가 사실임에도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힘을 모아 중앙당 항의 방문 등의 투쟁을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공무원 사회 내부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점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3. 전주시 총무과장 갑질 논란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 전주시 총무과장의 갑질 논란이 보도됐다. 민선 8기 들어 우범기 시장 측근 인사들의 도를 넘는 행태가 지적돼 오면서 이번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총무과 팀 대항 노래경연대회와 관련된 내부 문서에 포함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5월 30일 쿠키뉴스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제1회 총무과 팀 대항 노래경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부서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참가를 강요하는 갑질 논란까지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지난 25일 노래경연대회가 열렸는데 내부 문서를 보면 참가 대상과 일정, 우승 상금, 대회 방식 등이 적혀 있는데 총무과장 본인의 사진이 상단에 인쇄됐다. 그런데 말풍선의 문구에는 ‘나를 위해 노래하라’고 새겨져 있어 오페라 뮤지컬을 따라한 느낌을 주었다. 결과적으로는 총무과장을 위해 노래하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을 정도다.

더욱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나왔다. 또한 대회 내용을 보면 8개 팀이 참가하는데 여기에 비서실을 비롯한 다른 부서들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비서실과 부속 정무팀의 참가가 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시청 일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많은 시간이 드는 비용은 어디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너무 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함윤호 앵커: 보통은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팀별로 노래를 하며 단합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번 일을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이 내용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시청의 전 직원들이 함께 한 단합대회라면 몰라도 특정 부서, 특히 총무과 하면 핵심 부서인데 시장 측근 부서들이 포함됐다. 인사·비서팀 등을 포함한 단합대회가 뒤풀이까지 이어지도록 행사가 길어져서 ‘지나치다’거나 ‘과하다’는 말은 당연히 나올 법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갑질 중 갑질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부서 간 위화감까지 조성했다는 내부 비판에 이어 이 비용은 과연 어디서 냈는지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를 혈세로 집행했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앞선 전북도의회의 갑질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의 갑질 사례로 지적할 만하다.

#4. 익산시 이어 군산시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함윤호 앵커: 그동안 전라북도 산하 기관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기초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온다. 군산시도 출연기관에 대한 대표이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에 대한 열망도 높은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익산에 이어 군산에서 인사청문회 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앞둔 가운데 군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및 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려 지난해 9월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장들에 대한 사전 검증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일고 있다. 

군산시는 시민발전(주) 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인사청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주목된다.

함윤호 앵커: 군산시 외에 익산시도 지난 18일 시의회와 인사청문 도입 협약을 체결했고 심보균 익산도시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해 다음달 8일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들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지난 3월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 테두리 안에서 실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바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들이 인사청문회를 법 테두리 안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의무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은 남는다. 다만 지자체의 인사청문회 강화 등은 계속 잘 지켜보아야 한다.

함윤호 앵커: 익산시의회의 익산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여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역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박주현 대표: 기초자치단체로는 익산시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시선을 끌고 있다. 익산시의회 인사청문위원은 모두 1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다. 청문회는 유튜브 및 익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다만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검증은 공개되지만,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이 아쉽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