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명 등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제6기 지발위 위원은 지난 2020년 1월 위촉해 오는 2022년말까지 임기라서 내년 1월 7기 지발위 위원을 새로 꾸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투명한 추천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을 2022년과 같이 원상복구하라”며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 시도를 두고 거센 반발을 해온 터다. 

”코로나 창궐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 온 지역신문을 다시 좌절시킬 것”이라며 예의주시해 왔던 지역신문들과 전국언론노동합은 지발위 위원 추천 과정을 불투명하게 할 경우 또 다른 거센 저항과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 지발위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이슈를 부각시킨 전국언론노조와 다른 지역 언론들의 뉴스를 톺아본다. /편집자주 

[전국언론노조] "상시법 됐어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또 밀실 빌드업'?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발위 위원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0일 ‘상시법 됐어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또 밀실 빌드업'? 쪽팔려서 어떡하나!’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탄식도 지나치면 체념이 된다. 게다가 지역신문 위기의 원인과 진단을 내려야 할 기구 스스로가 위기에 처했다면 체념이 아니라 포기를 해야 할 지경이다”고 서두에서 설명했다. 

이어 성명은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지난 4월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상시법 전환은 지역신문의 위기가 한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만성화됐다는 뜻이다”며 “돌이켜보면 파격적인 법률 개정은 없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증액은커녕 예산 보전(?)조차 안 되었고, 그나마 특별법이 일몰로 소멸되지 않음을 안도하며, 다시 지역신문의 살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어떤 변화도 없이 제7기 지발위가 짜인다면, 위원회 견제하고 감시할 새로운 대안 위원회 구성할 것” 

또한 “갈 길이 막막한데도 내년 1월 새롭게 구성될 지발위(제7기) 추천 과정은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성명은 “지발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명 등 9명 이내로 구성된다”면서 “문제는 각 추천단체의 위원 후보 공모·선정이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지발위는 물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 추천단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위원 공모 공지를 찾아볼 수 없다. 지역신문 퇴직자는 누가 추천하는지 알 수도 없다”며 “이런 관행은 지발위를 지역신문 등 각 분야의 퇴직자를 위한 전관예우 기관으로 만들어 왔고, 특정 지역 언론사들이 돌아가며 '대리인'을 앉히는 자리로만 여겨지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연령·성별·계층·지역 다양성 따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으니 3년마다 위원회가 꾸려져도 오래된 문제와 낡은 해법만으로 임기 채우기에 급급해 왔다”고 비판한 성명은 “지발위 위원은 지역신문 노동자들과 지역민 독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이들이어야 한다”며 “어떤 변화도 없이 제7기 지발위가 짜인다면, 우리는 위원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새로운 대안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밀실 추천’하지 말 것”과 “지금이라도 위원 공모와 추천 절차를 공개할 것”,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문제의 진단, 해법,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밝힌 후보 지원서를 공개하고 지역 독자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것 ” 등을 촉구했다. 

[중도일보] “지역신문 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하라” 

앞서 지난 7월 대부분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복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7월 11일 중도일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하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역신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 사업이자 핵심 기금 사업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예산이 10억 5,000만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 예산을 11억 5,000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며 “감액 대상 보조사업은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도 구독료 지원예산이 7억 1000만원 감액될 뻔했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예산이 복원된 바 있다”고 밝힌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특히 구독료 지원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코로나 창궐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온 지역신문을 다시 좌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민일보]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과 지역신문위 독립적 운영 시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원도민일보는 9월 5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과 지역신문위 독립적 운영 시급"이란 기사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뤘다. 

기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전주갑)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 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 평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제안이 나왔다”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10% 삭감하자 이를 되살리고 지역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발언은 인용한 기사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시기에 지역사회에 바른 소식을 전해오던 지역언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21년 12월 상시법으로 전환돼 지역신문에 획기적인 발전을 예상했으나 기대와 달리 기금의 안정성과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이날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예산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금존치 평가와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강연경 미디어정책과장을 비롯해 중앙대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 부위원장 등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인천투데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과 차별화해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연속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인천투데이는 9월 8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과 차별화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앞선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국가보조금사업을 진단하는 토론회 중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이 주제 발표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기금존치‧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주목했다. 

기사는 이 위원의 발제를 인용해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 평가는 개별사업 적절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 기준 지표로 구성돼 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 중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표는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이 극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금의 존치평가에 적용되는 평가 지표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유리하지 않다”는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중복성,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다. 사업 중복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조건부 존치가 기재부 평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지역신문법, 무늬만 상시법 속내는 무시법"‧‧‧각종 제안 ‘눈길’ 

또한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문체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이 기금평가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진흥기금과의 차별성 근거 등 대응논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한 내용을 전했다. 

기사는 “기금평가단인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이 되고 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하고, 기금 평가에서 지적된 언론진흥기금과의 중복성은 지역신문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지자체 미디어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지역민 공론화로 지발위 위원들 공개 공모 필요”  

특히 이날 기사는 토론자로 나선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의 제안 발언을 주목했다. "전 부위원장은 이날 ‘지역신문법이 무늬만 상시법이고 실제 속내는 무시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는 기사는 ”전 부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고갈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현 윤석열 정부는 지역신문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홀대하고 있다’며 ‘지역 일간지는 기금 지원 규모가 점점 줄어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고 ‘코끼리 비스킷’이라고도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위원장은 대안으로 ▲각 지자체의 미디어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지역민 공론화로 지발위 위원들의 공개 공모 ▲입법으로 네이버 등 포털의 공적 책임 부여와 뉴스 관련 수익의 공정한 분배로 재원 마련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