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매주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9월 26일 월요일 '시사 기상도'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들을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태양광 대출 부실' 고강도 감사·수사, 1조원 넘은 전북은행 타깃...‘불똥’>, <군산형 일자리 고용·생산 '뚝'..."보조금만 축내">, <전 정권 겨냥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검찰 수사 '속도'...전북지역 언론·정치·행정 '불똥' 우려>에 대해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이슈와 내용들이다.

#1. '태양광 대출 부실' 고강도 감사·수사, 1조원 넘은 전북은행 타깃...‘불똥’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태양광 부실 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태양광 발전 금융대출을 1조원 넘게 해 준 전북은행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감에 따라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1조원 이상의 태양광 대출을 일으킨 전북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 및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지난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은행들은 약 5조 6,088억원(2만 97건)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해줬다. 이 가운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해 대출된 금액은 1조 4,953억 원(27%)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전북은행은 담보를 초과한 대출액이 약 4,779억원으로 태양광 대출을 단행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을 실행한 전북은행 등 14개 은행의 태양광 사업 대출금액은 총 5조 6,088억원(2만 97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 7,392억원(8,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은 1조 4,834억원(7,256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른 지방은행들에 비해서도 태양광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이 월등히 많았고 담보초과 대출도 6,007건(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북은행은 본점 소재지인 전북과 서울, 경기 등 주요 영업지역이 아닌 강원, 충북, 충남지역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등 다른 은행권들도 대대적인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은행권이 실시한 태양광 발전 등 관련 대출 가운데 1조 5,000억 원가량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각 자치단체들이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금융권 부실을 키웠다고 보고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조사해 준비 중”이라며 “자료조사가 끝난 뒤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하루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지적에 대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금융권에 대한 검사 착수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다른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과 비교해 태양광 대출 실행과 담보초과 대출 건수, 금액 등이 많아 전수조사 등 고강도 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군산형 일자리 고용·생산 '뚝'..."보조금만 축내"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벼랑 끝에 몰렸던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추진해 온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터덕거리며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주력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계약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과 고용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이로 인해 보조금만 축내는 지원제도의 방만한 운영이 기업의 근성을 떨어뜨려 결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 기업인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 주력 업체가 참여해 안정적인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명신이 지난 2월 미국, 이집트 기업과 잇따라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계약을 따내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과는 달리 최근 이집트 기업과의 본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미국 기업과의 계약 이행 시기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태규 (주)명신 대표이사는 지난 2월만 해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설비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생산이 본격화하는 2023년 말까지 400~500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라고 자랑했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상황이 달라져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에디슨모터스의 상황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군산형 일자리 4개 회사 가운데 하나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는 쌍용차 인수를 빌미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어 군산 공장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작년 연말까지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 전기버스 58대를 조립·판매했지만 올해 41대에 그쳐 목표를 밑돌고 있다.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업 매각까지 추진되고 있어 군산형 일자리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인 고용과 생산은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9년부터 2년 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출범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 4개 전기차 기업이 5,400억원을 투자해 32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14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생산이 모두 계획대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8월까지 고용은 목표치의 5분의 1, 생산은 6분의 1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고용과 투자, 생산이 본격화하는 내년 역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군산형 일자리 기업에 직접 지원된 보조금 등 사업비가 700억원에 이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군산형 일자리가 본궤도에 올라 지역을 살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사업비가 제대로 내려와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체들과의 실무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실태 파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전 정권 겨냥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검찰 수사 '속도'...전북지역 언론·정치·행정 '불똥' 우려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이스타항공은 2년 전인 2020년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한 지 약 1년 만에 골프장 관리 및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이 약 1,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새 주인을 맞이했다.

향토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타 지역 기업으로 넘어간데 이어 심심치 않게 이스타항공 또는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된 비리 수사와 재판이 전북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도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며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3일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과 관련해 김유상 대표를 이날 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이어 조만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2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2곳과 이상직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이미 지난달 초중순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2차례 불러 조사를 한 바 있다. 다른 지역 기업으로 인수된 항공사 창업주와 전 대표 등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세간의 관심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들을 추천하고, 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을 받았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김유상 대표는 23일 검찰 조사에 앞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사의를 밝힌 뒤 “저와 창업주와의 연관성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직 전 의원과 지금의 이스타항공, 특히 인수자인 성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전 의원의 관계인이라는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같은 입장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김 대표는 파산 직전인 2021년 1월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노동조합원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 관리인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이스타항공은 최근 국토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채용 비리 의혹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스타항공이 과거 승무원과 조종사 채용 때 정계 인사들로부터 부당한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사무실과 이 전 의원의 자택,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김 대표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며 채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스타항공 채용이 전북지역 연고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출신들을 많이 채용한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과의 부정 채용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일간지 간부 및 정치인, 공무원 등 상당수 지역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승무원 취업 특혜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타이이스타젯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타이이스타젯(태국의 저비용 항공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이 전 의원이 다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과 얽힌 타이이스타젯의 자금구조와 관련 수사에도 현 정부 들어 더욱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전주지검은 타이이스카젯 박석호 대표를 지난해 소환 조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부임한 문홍성 지검장은 "타이이스타젯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전주지검의 이러한 수사에 대해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결지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부실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건 아닌지 많은 국민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타항공 오너인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스타항공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태국 회사 취직 당시 지급보증을 서주기도 했다"고 주장한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도 이런 권력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과 무관치 않은 걸로 보인다"며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난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이스타항공은 이래저래 구설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에 들어서 이스타항공은 물론 이상직 전 의원의 부정 채용 의혹 등 또 다른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이로 인한 불똥이 전북의 정치권과 언론, 행정기관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