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9월 21일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밥그릇 싸움으로 일관해 빈축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라북도 조직개편안 심사를 보류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데 이어 급기야 전북소방본부 상임위 배정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394회 정례회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환경복지위원회(환복위)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사일정이 돌연 취소되면서 내부 밥그릇 싸움이 외부로 번졌다. 

소방본부 이관 놓고 행정자치위-환경복지위 ‘밥그릇 싸움’ 치열 

KBS전주총국 9월 20일 뉴스(화면 캡처)
KBS전주총국 9월 20일 뉴스(화면 캡처)

이날 전북도의회 환복위는 전북도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었다. 그러나 전날(15일) 오후 1시 50분경 갑자기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취소’라는 공지 글이 전북도 행정 포털(내부 전산망)에 긴급으로 올라오면서 내부 파행이 표면으로 드러난 꼴이 됐다. 

이 같은 발단은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본부의 이관을 두고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와 환복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의사 일정이 중단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환복위 소속 의원들은 "의장과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소방본부 이관’을 약속했던 사항"이라면서 "의장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항의 차원에서 사보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전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뒤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해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예고했다. 

소방본부 어디에 배분할지 외부 기관에 용역 맡기기로?...‘눈총’ 

전북일보 9월 20일 기사(홈페이지 캡처)
전북일보 9월 20일 기사(홈페이지 캡처)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도의회 의장단이 전북소방본부의 예산과 행정사무 감사 소관을 행자위에서 환복위로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비롯됐다. 이러한 결정이 최근들어 행자위가 "소방본부를 떼어줄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내분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태다.

환복위는 소관 실국이 4개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중앙정부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곳이어서 지방의회 권한 행사가 적어 의원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 것도 이러한 갈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의장단이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끝나자 결국엔 혈세를 들여 소방본부를 어디에 배분할지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해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용역에 맡길 경우 2~3개월이 소요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에 승복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많은 도민들은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가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에 얽매여 앞으로 제 역할을 해낼지 의심스럽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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