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그런지 고향을 찾아 나서는 귀성객들이 많다.

올 추석은 모처럼 많은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크고 작은 화제 이슈들을 놓고 풍성한 대화의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화제 이슈를 전국과 전북권으로 나누어 각각 5가지씩 선정해 보았다. 다음은 전북권 핫이슈이다. 

#토호 실체 아른거리는 '선거 브로커 사건'·'전북자원봉사센터' 수사 어떻게?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추석 밥상머리 화두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후폭풍의 위력이 지금도 기세를 꺾일 줄 모르며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선거 브로커 사건의 징후가 나돌던 지난 3월 27일 전북의소리 최초 보도 이후 4월 7일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브로커 암약 실태 폭로 및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후 5개월여 동안 2명 구속, 1명 불구속 송치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꼬리 자르기',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자 전북경찰은 '선거 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지난 3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날 우 시장의 소환조사는 선거 브로커 사건 5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치인·단체장 대상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우 시장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선거 기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돼 "대놓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 외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활용해 경선에 개입하려 한 전북자원봉사센터 사건과 관련, 최근 사건 관계인 2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에는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과 측근 실세들이 상당수 포함돼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전직 전북도 팀장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수사의 칼끝이 송하진 전 도지사 쪽으로 향해 가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지방선거의 최대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 브로커 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사건 이면에는 굵직한 지역의 정치·경제·언론 등으로 이어지는 토호 실체의 그림자들이 아른거리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평가는?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수장을 맡은 김관영 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어느 정도나 될까? 

추석 밥상머리에서 도민들이 던질 화두 중 하나로 손꼽힐 만하다. 도지사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구성을 두고 고향인사 및 캠프출신 챙기기 논란에 휘말렸던 김 지사의 평가는 도내 시·군 단체장들에 비해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선거 이후 도교육감을 비롯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탓도 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7·8월 조사한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첫 평가조사에서 김관영 지사는 59.3%의 긍정 평가를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4위를 기록했으나 8월에는 3.5%p 하락한 55.8%로 한 계단 내린 5위를 기록했다. 이는 7월 25일부터 8월1일까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5.3%, 전국 ±0.8%p(95% 신뢰수준))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70.4%로 지난달 대비 1.1%p 감소했으나 2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7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0.9%p 내린 58.9%로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1위와의 격차는 11.5%p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0%p 하락하며 58.5%를 기록해 3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1.3%p, 57.5%)는 한 계단 오른 4위를 차지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2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확대지수는 68.0점(-26.3%p)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평균은 85.3점이다. 김 지사의 지지 확대지수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지 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지층을 어느 정도로 확대했거나 잃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지지 확대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임기 초보다 지지층이 늘었다는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나지 않은 지방선거...교육감·단체장 9명 사법당국에 운명 맡겨져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사범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사법당국의 판단 및 수사결과에 운명이 맡겨진 상태다.

가뜩이나 갈길이 바쁜 민선 8기 시작부터 현안 및 공약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 때문에 높다. 전북교육감 및 시·군 단체장들 중 누가 수사선상에 올랐고 앞으로 이들의 정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물음이 도민들의 올 추석 밥상머리 화두로 가장 손꼽히고 있다. 

전주지검 및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9명의 시장·군수들이 수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 혐의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 중에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낙마가 점쳐지는 단체장들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되거나 각종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장은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중인 수사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여부,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 브로커 사건 개입 여부,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논란 진위, 최훈식 장수군수의 여론조작 개입 의혹 및 금품 선거 논란 등이다.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재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대상에 오른 상태여서 경찰 수사 결과와 당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이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미 지닌 8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조만간 기소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본적으로 6개월로, 오는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수사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방침이다. 

# ‘폭행 의혹’ 서거석 교육감 구하려다 되레 ‘혼쭐’...전북대 교수, 그는 누구? 

전북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선거 기간에 불거진 폭행 의혹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폭행 의혹 당사자의 잇단 돌발 변수가 거센 후폭풍을 자초함으로써 세간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서거석 후보(현 전북교육감)의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작 폭행 피해 당사자의 오락가락한 진술로 실체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된서리를 맞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환생대 생명공학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을 놓고 천 후보와 서 교육감의 맞고소·고발된 사건임에도 폭행 피해 당사자인 이 교수는 지난 5월, 교육감선거 기간에 '교수들 보는 앞에서 당시 서거석 총장으로부터 맞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자 서거석 후보에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회자되는 사항은 사실무근'이라는 확인서를 선거 1주일여 전인 지난 5월 22일 써주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혼란을 부추겼다.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폭행 사실을 다시 부인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모종의 거래설’ 등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 교육감과는 친형과도 같은 형님이고,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밝혀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폭행은 없었다’는 기자회견 이후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그는 더욱 곤혹스런 입장에 빠지게 됐다. 더구나 이 교수는 지난 17대, 18대 전북대 총장선거에 이어 오는 10월 26일 실시될 19대 총장선거에도 출마할 것으로 많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총장선거를 앞두고 대학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 최약세...민주당 '텃밭'서 '변방'으로 왜?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이자 텃밭으로 불려온 호남, 호남에서도 특히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은 더 이상 텃밭이 아님을 드러냈다. 호남지역 경선 투표에서 전북은 가장 낮은 34.07%에 그쳤다. 광주는 34.18%, 전남은 37.52%로 낮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전북보다는 많았다. 민주당 내 호남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당 지도부에서 배제될 경우 호남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더러 주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서 번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수 있다. 특히 초선이 다수인 전북지역 8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 대표는 고사하고 최고위원 후보에 단 한 명도 출마하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 전북출신 의원들은 지난 12년 동안 선출직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도부 입성 실패는 고스란히 중앙 정치 약화로 이어지는 게 불 보듯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에 선출직 최고위원은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2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과 기대를 거는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이 마저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이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선숙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권 몫으로 전남출신인 임 변호사에 대한 최고위원 선임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결정했지만 박 교수가 고사하면서 무산됐다. 박 교수는 민주당 측에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의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고사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박구용 교수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민주당 호남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역시 광주·전남의 임 변호사가 선임된 데 대해 전북은 ‘들러리’ ‘이중대’란 지적이 또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마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전북 정치권은 더욱 약화될 처지다. 

차기 총선을 위해 각자도생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남원 공공의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역의 중대 현안문제를 놓고 구심점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벌써부터 ‘전북 정치권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현역 물갈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