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그런지 고향을 찾아 나서는 귀성객들이 많다.

올 추석은 모처럼 많은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크고 작은 화제 이슈들을 놓고 풍성한 대화의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화제 이슈를 전국과 전북권으로 나누어 각각 5가지씩 선정해 보았다. 다음은 전국 핫이슈이다.


#이재명 기소와 김건희 특별법...여야 '치킨게임'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절충 지점을 찾는 게 정치의 묘미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이 '마주 돌진하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특히 여당은 내부에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 대표를 징계하고, 그 당 대표는 다시 당에 가처분을 내고 법적 투쟁을 이어간다.  

여기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특별법’ 발의도 나왔다.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정치 이슈들이지만 모두가 짜증 나는 이슈들이어서 자칫 격한 논쟁으로 이어져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 공방은 가열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발언을 놓고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이 마감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반발하며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나서자 검찰은 8일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지만, 자칫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7일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소환 통보에 맞서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학·경력 허위 기재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뇌물 후원 수수 사건' 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 김 여사의 장신구 누락 의혹 관련,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적 채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는 형국이다.  

#올라도 너무 오르는 물가...추석 끝나고 또?

KBS 8월 24일 뉴스(화면 캡처)
KBS 8월 24일 뉴스(화면 캡처)

올 추석 밥상머리에서 빠지지 않을 이슈로 연일 들썩이는 물가가 단연 후보에 올랐다. 명절을 앞두고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가볍기 그지없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계속된 고물가로 생활물가가 줄줄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 수요에 더해 연이은 호우로 인한 수해로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농산물 등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김장하는 가정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110.35로 1년 전보다 6.8%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7.0% 상승했다. 배추(78.0%), 수입쇠고기(19.9%), 돼지고기(3.8%), 오이(69.2%), 파(48.9%), 포도(22.0%), 호박(83.2%) 등이 대폭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8월 배추·무 출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다. 이에 8월 배추의 10㎏당 가격은 평년(1만 2,680원)보다 다소 높은 2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무도 20㎏당 1만 9,000원으로 평년(1만 5,500원)보다 비쌌다. 

통상 추석이 지나면 수요 압박이 해소되면서 물가 안정이 기대되나 이번에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서민들 가계 부담을 더욱 짓누를 태세다. 당장 서민 먹거리인 라면 가격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농심'은 추석 이후인 이달 15일부터 라면의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하기로 했다. 대표 상품인 '신라면'은 10.9% 인상된다.

대형마크 기준 봉지당 평균 736원에서 82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팔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2개 브랜드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하기로 했다. '팔도비빔면'은 9.8%, '왕뚜껑'은 11.0% 각각 오를 예정이다. 외식 물가도 자동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8% 올랐다. 이처럼 채소, 육류 등 장바구니 물가와 점심값, 커피값 외식비,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윤핵관’과 싸우는 이준석, 정치 운명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 교사로서 활동하다 지난 2011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모두 노원구 병에 각각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의 당적으로 출마했으나 3번 연속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그 과정에서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다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36세의 젊은 나이로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가 됐다. 임명직·선출직을 통틀어 공직을 맡은 경력이 전무한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이기도 했다. 더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많은 기록들을 수립한 최초의 집권 여당 대표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8일, 소속 당 윤리위가 성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와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에 따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당 대표 임기 중간에 공백이 생겼다. 게다가 직무 정지 이후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이 발생하면서 당내에서 비대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발생했고, 결국 당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8월 26일 법원은 채권자 이준석 측이 제기한 4가지의 주요 쟁점 중 2가지를 인용, 2가지를 각하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민의힘은 비대위 자체가 효력 정지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또다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하는 등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지 운명은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위한 막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후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안이 의결되면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 출범 저지를 위한 4번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시작과 함께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날개 없는 추락...윤석열 지지율

MBC 9월 8일 뉴스(화면 캡처)
MBC 9월 8일 뉴스(화면 캡처)

날개 없이 추락하는 듯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윤석열 대통령 평가가 추석 밥상머리에 단연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대 중반까지 추락한 뒤 일정 부분 반등을 이루기도 했지만, 3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초반부터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0%대를 넘나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은 인사 참사와 민생 악화, 김건희 여사 행보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층의 지지는 견고하다는 점은 불가사의하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태풍 또 북상 중...이번엔 서해 쪽으로?

KBS 9월 8일 뉴스(화면 캡처)
KBS 9월 8일 뉴스(화면 캡처)

추석인데 반갑지 않은 태풍 소식이 신경 쓰이게 한다. 강력한 11호 태풍 ‘힌남노’가 동쪽을 할퀴고 간지 일주일여 만에 12호 태풍 ‘무이파’가 서해로 북상 중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이목이 쏠리게 한다.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힌남노' 피해가 컸던 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풍 '무이파'는 이상 진로를 보였던 ‘힌남노’와 달리 당분간 북서쪽을 향해 북상하는 모양새다. 명절 연휴가 끝나는 13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강도는 중심기압 960 헥토파스칼(hPa)의 등급 '강'의 태풍이 될 것이란 예보다. 

이후의 진로와 강도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예상 진로는 타이완에서 중국, 한반도 상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휴 기간에 풍랑특보 가능성도 있어 귀경길 배편에 차질이 없도록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며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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