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자치단체 차등 배분 금액이 결정되면서 지역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면서 반기는 지역이 있는 반면 '조삼모사식' 차등 지원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과 인근 광주·전남, 대전·충남지역 반응 외에 지역언론들의 엇갈린 의제 설정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다음은 두 번째 편이다.

“전남 신안, 광주 동구 지방소멸기금 최다 배정” 자랑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최고인 A등급을 받은 지역의 언론들은 '전국 최다 배정' 소식을 전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언론들은 그 비법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전남일보는 17일 ’소멸지역 신안 광주 동구, 지방소멸기금 최다 배정‘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신안군이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올해부터 2년 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원을 받는다”고 자랑했다.

또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에는 53억원이 지원된다”는 기사는 “인구 감소지역 89곳 중 최고 A등급은 4곳(5%)이다. 1곳당 210억원씩 배분한다. 해당 지역은 신안군, 충남 금산, 경북의성, 경남 함양이다”며 “신안은 유입 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 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짓고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해 실시한다”고 비법을 전했다.

무등일보도 이날 ’신안 '로빈슨크루소 대학' 먹혔다…정부, 210억원 지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소개했다. 기사는 “전남 신안군이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2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광주에서도 동구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관심지역 평가 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도출해 50여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전제했다.

“신안군, 폐교 활용 '로빈슨 크루소 대학' 운영 계획 좋은 평가”

또한 “광역단체 기준으로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살리기 기금을 배분받았다”고 자랑한 기사는 “특히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 운영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폐교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섬 리더'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정 개발 등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신안군은 인구재생산 불가지역을 판정받은 바 있다”며 “25년 뒤 신안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05에 불과했는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100명당 20～39세 여성인구가 5명도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사는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지자체별 지원 대상 등의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충남 금산, 사업 우수성·계획·연계성·추진체계 적절성 좋은 평가”

대전일보도 ’충남 금산군 등 인구감소지역 최대 210억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의 기사에서 반겼다. 기사는 “올해부터 10년간 충청권 18개 시·군·구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된다”며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과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광주 동구 등 총 5곳”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사는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면서 “이 가운데 충남 금산군은 해당 기금을 통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고 자랑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삼모사식' 차등 배분 정책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높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 각 지자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의 대명사로 자리해 왔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무조건 해결될 문제가 아닌, 지역의 존립에 관한 중대 난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낸 계획서와 사업계획안 등에 따라 중대한 지역 현안이 해결될 것처럼 평가됐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차등 지원책에 관한 실효성, 현실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집행 과정에 더욱 관심이 촉구되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