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자치단체 차등 배분 금액이 결정되면서 지역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면서 반기는 지역이 있는 반면 '조삼모사식' 차등 지원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과 인근 광주·전남, 대전·충남지역 반응 외에 지역언론들의 엇갈린 의제 설정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다음은 첫 번째 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지원...지역마다 희비 극명하게 교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금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원이 돌아간다. 관심지역의 경우 28억원에서 53억원이 배분된다. 

문제는 전국 각 지역들이 안고 있는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내세워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역마다 엇비슷한 실정에서 어느 지역이 정부에 계획서를 잘 썼느냐와 잘 보였느냐가 평가에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언론들 긍정·부정 엇갈린 보도...왜?

이날 정부안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재원 배분이 결정된다. 이에 대해 각 지역별로 언론들의 보도 방향이 제각각 다르다. 

전북지역도 두 부류로 갈린다. 첫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점에서 반기는 보도와 다른 지역에 비해 덜하다는 다소 서운한 보도, 배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부정적 보도로 크게 나뉜다.

전북일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전북은 2년간 2058억 투자’의 기사에서 “16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전북은 이번 결과에서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고 전했다.

“전북, 최대 배분금액 받는 자치단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또한 “전북은 도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11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058억 원을 확보했다”는 기사는 “구체적으로는 전북도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원, 내년도 320억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는다”며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원, 내년도 856억으로 모두 1498억원이 배분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은 5개 등급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아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서운해 한 기사는 “이 때문에 향후 기금 투자 계획 마련에 있어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이 과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나눠주기식 배분, 실효성 의문” 

전북도민일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나눠주기식’ 배분 실효성 의문‘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초로 배분한 가운데 전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에는 총 2058억원이 배정됐다”며 “그러나 기금 배분이 시군의 경우 기존 중앙 공모사업 방식과 유사해 사실상 ‘나눠주기식 배분’에 그쳐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기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 “비교적 기금 집행의 자율성이 확보된 전북도 배정액의 경우도 도내 전체적인 지방소멸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기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는 행안부의 급작스러운 사업 추진으로 중장기적 비전 없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기금 또한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기금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광역 몫을 기존 25%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광역과 기초단체의 기금 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됐다?” 

전라일보는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2000억 확보, 도내 11개 시군 총 1498억원… 관심지역 익산도 42억 배정’의 기사에서 “전북도가 2년 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058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도는 확보된 기금을 토대로 지역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활력 창출, 체류 인구 유입 등 3개 분야인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전북신문도 ‘소멸위기 지자체, 첫 대응기금 투자’의 기사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전북지역 지자체 11곳에 약 2,000억원 규모의 첫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한 배분금은 그 첫 사업비로, 올해분과 내년도 사업비를 포함해 한꺼번에 제시됐다”는 기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발언을 인용해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달식 예산 집행 멈췄을 경우 대비해야”

전민일보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결정·발표, 전북 최고등급 지자체 ‘전무’‘란 제목의 기사에서 “5개 지역만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인 A등급엔 도내 11개 소멸위기지역 중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서운해하면서 “반면 최하위 등급에 머무르는 것도 피하면서‘무난한'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10년 한시사업으로 받는 예산인 만큼, 하달식 예산 집행이 멈췄을 경우의 수를 대비해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영속성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예산 배분초창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반응은 긍정과 비판이 엇갈린 가운데 방송사들 중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 예산 깎이고 사업 숨기기 급급” 

KBS전주총국은 6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예산은 깎이고, 사업은 숨기기 급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역 인구대책으로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나눠주는 데 전북 몫으로는 두 해 동안 2,000원이 배정됐다”며 “애초 신청 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깎이고, 사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내년까지 2,058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기사는 “애초 신청 금액의 59%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제 A부터 E까지 5개 등급 가운데, 3개 시군은 B, 나머지는 C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다 보니 목표액을 높여 지원한 면도 있지만, 신청 사업들이 부실한 탓이 크다”며 “예상보다 성적이 낮은데도 신청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구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사는 “지자체별로 경쟁해서 적지 않은 돈을 차등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기존 지역 재정지원책과 어떻게 구분할지, 귀농귀촌·청년 육성 등 시군별 유사한 정책의 연계·차별화 등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금 규모 늘리고 자치단체 자율성 대폭 늘려야”

전주MBC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전북에 2,000억 배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지방에 정부가 앞으로 10년 간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16일 첫 배분액을 결정했다”며 “사업 시행 첫해 우려도 적지 않다”고 운을 뗐다.

“전라북도에 배분되는 560억까지 합치면 2년 간 전북지역에 총 2,058억원이 투입된다”는 기사는 “적지 않은 돈이 오롯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게 됐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라며 “실제 올해 각 시군이 소멸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놓은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발성·중복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기금이 '나눠주기'식을 넘어 인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 성격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CBS·노컷뉴스는 ’전북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498억원 확보‘의 기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초지자체 배분액은 각 지자체의 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결정했다”며 “기금은 5개 평가등급에 따라 A등급(배분액 210억원), B등급(168억원), C등급(140억원), D등급(126억원), E등급(112억원)으로 나뉜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시작부터 실효성·현실성 논란 '주목'

이어 기사는 “전북의 경우 A등급 지자체는 없다. 무주와 순창이 B등급으로 각각 168억원을 확보했다”며 “정읍·남원·김제·진안·장수·임실·고창·부안 등 8개 시·군에는 2년간 140억원이 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차등 배분 정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현실성'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와 향후 집행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계속)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