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시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비상사태임에도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갔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계속 바꾸면서 국회를 교란시키고 입법을 방해하고, 문 대통령의 국가 개혁 의지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문재인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부패 신문들과 연합한 미통당을 국회에서 끌어내려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주의 시민들은 투표에 임했다. 나만해도 내 지역구 민주당 후보 이름도 모르고 정치 이력도 모르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촌철살인 작가 김상수 씨가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일갈한 쓴소리 일부다. 그는 “4.15 총선 민의를 민주당이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받아들여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갈팡질팡하는 거대 여당 민주당을 통렬히 비판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는 국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개혁의 시작점은 바로 국회개혁이란 것을 뻔히 잘 알면서도 국민들은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밀어주고, 기대했건만 출발선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텃밭지역이라고 내세우는 전북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의 지방의회 선거 개입 논란이 연일 불거지는 모양새다. 거기에 한 술 더해 민주당 출신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추태와 일탈행위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사무총장 이름으로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광역 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내 파문을 자초했다.

중앙당발 지침에는 ‘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회의 참관 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아성인 전북의 경우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북도당 위원장이, 14개 지역 기초의회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지역위원장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등 일부 지역위의 경우 특정인 선출을 해당 지역 기초의원에게 지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새 나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 공천권을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갖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불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라니 얼마나 한심하고 비민주적인 정당운영 시스템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지방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지역위원장이 직접 참여하고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극히 비민주적인 행태란 걸 모르는가? 

더욱이 이러한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중앙당에서부터 유도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지만 좀처럼 개선되질 않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더구나 현 정치구조상 지역위원장은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한계다.

향후 자신들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는 광역·기초의원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실타래처럼 뒤엉켜있다. 민선 7기가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공천제도 폐해의 출구는 보이질 않는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문제의 공문에서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지역위원회별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장단 등 전북의 14개 시·군 의장단 선출에서 의원들의 정치적 소신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앙당이 지방의원들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자체까지 박탈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서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소신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상의하달식 공천제도와 권위주의 계보정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중앙중심 정당정치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희한한 공식이 짓밟은 폐단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 때에도 도민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중앙당의 공천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촛불정부의 개혁 의지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파괴시키려는 부패세력을 견제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중앙당의 공천제도가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는 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민주적 절차와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지역에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잇단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성추행, 대낮 음주, 야간 음주운전, 파렴치한 행태 등 꼴불견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도민들이 뽑은 대의민주정치의 대표들이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의원들이기에 이들의 비민주적 행태와 일탈은 더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다.

언론에 부끄러운 그들의 민낯이 공개될 때마다 차마 민망하고 낯부끄러운 건 바로 그들을 지지해 준 도민들이다. 민주당 중앙당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개입과 당론을 이유로 협박하는 것은 독재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는 지적에 귀 기울일 때다. 

온갖 추태와 일탈로 전북도와 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장본인들은 당장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간신히 업혀 온 민주당’, ‘촛불정부에 무임승차해 온 민주당’이란 소릴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