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요구를 하며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서울은 지역에 비해 장애인 이동권이 나은 상태라고 한다.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상황은 어떨까?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상황은 어떤지 조언을 듣고자 장애인의 날 다음날인 지난 21일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유 집행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장애인 이동권, 우리만 편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닌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로 떠 올랐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아직 인수위에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고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20일 인수위에서 대책 말하지 않았나요?

“인수위에서 답변을 했는데 일단 저희(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늘리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아직까지 인수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대답을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계속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저희만 편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기도 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준석 대표는 혐오 발언이나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일단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만 갖고 있을 뿐이지 대안에 대해 전혀 발언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봤을 때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전주 외 지역 갔을 때 다시 전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발생"

- 불법으로 시위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고 또 우리만 편하자고 외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 정부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그나마 듣는 척이라도 해 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비장애인이 불편해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와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썰전> 할 때도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를 했던 바가 있죠.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단 시민들에게 먼저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안한 감정을 가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 하나 저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장애인 이동권이 왜 중요한가요?

“일단은 이동이 가능해야만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 이동권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열악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지금 이동권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동권에 관련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365일 24시간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 안 하는 지역들도 있고, 저상버스도 한 대도 없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동권은 아직까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불편한 것은 운동해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365일 24시간 운영 안 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 그런 지역을 갔을 경우에 다시 전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북지역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법정 대수 절대 부족...자치단체장들 마인드 중요" 

- 대중교통도 24시간 운행을 안 하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행을 안 하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장애인 콜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 콜택시도 365일 24시간 운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장애인 콜택시도 24시간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콜택시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365일 24시간 운행 안 하는 지역들이 있고 저상버스도 법에서 지정한 법정 대수를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도 그 의무화를 전혀 지키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 콜택시는 몇 대가 있나요?

“전북은 현재 188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은지 아니면 적나요?

“전체적인 대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상버스가 없는 지역이 있다던데 왜 그런거죠?

“일단 저상버스가 없는 지역은 시군 단위를 비교해 봤을 때 군 단위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저상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일단은 '도로 사정이 안 좋다'. 그리고 '저상버스 자체가 낫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가 너무 좁아서 다닐 수가 없다'는 그런 도로 사정 핑계로 인해서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죠?

“전주시만 일단은 모든 권역 내 가능하구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 그리고 전라북도를 벗어난 지역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런가요?

“일단은 자치단체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만 장애 이동권이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간대 365일 24시간 운행 안 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제약을 주어서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것" 

- 전북도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모든 곳이 365일 24시간의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게 저상버스도 법정 대수에 맞춰서 모든 지역에 저상버스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의원들이 휠체어 타고 출근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옛말에 아니함만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이동권에 불편을 몸소 체험한다고 하지만 그 후 불편에 대한 대안 및 대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희가 도로 점거하거나 지하철을 막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를 혐오 단체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누구 하나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경우에 만약에 비장애인 분들이 그런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갈수 있는 곳에 못 가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반대로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공감하는 데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만 세상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