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행하는 일방적 낙하산 '인사 적폐'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분권의 본질을 저해하는 광역단체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

지난해부터 전북도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 행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던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이 다른 지역 공무원노조와 연대, 국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라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의 낙하산 인사 행태를 논의하고 개선 안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제 30년 자났지만 여전히 공무원 낙하산 인사라니...통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분권의 본질을 저해하는 광역단체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광역시·도의 인사 적폐는 지방자치권의 범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잘못된 관행으로 뿌리 뽑아야 하며, 국회가 함께 나서서 잘못된 관행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지금의 행정 환경은 각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남·북광역단체는 인사교류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인사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고 광역단체와 기초시군간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인한 페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지사 불통, 이미 국정감사 통해 알고 있다...국회 차원 노력할 것” 

이에 서영교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이들 공무원노조연맹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해치는 심각한 행정 행태”라고 공감하며 “특히 전북도지사의 불통 행태는 이미 지난해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의원은 “앞으로 국회 내에서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및 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입법처리하여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걸맞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공무원노조연맹 관계자들은 “전라남·북도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당내 역학관계 및 예산과 감사라는 권한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의 인사 요구를 어느 기초 시·군단체장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시선을 끌었다. 

“5급 사무관 이상 일방 전출, 전북도 가장 많아”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도와 전남도, 경기도, 강원도의 5급 사무관 이상 일방 전출 인사 자원은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도 모두 1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도는 8명(47.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도는 5명(29.41%), 경기도 2명(11.76%), 강원도 2명(11.75%)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경남도를 비롯한 나머지 광역단체들은 4년 전부터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공감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광역단체가 시·군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진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전북공무원노조연맹 측은 “전북도의 인사권 침해는 시대착오적인 행정 행위이며 지방자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진안군의 경우 산림과장은 전북도청에서 독식하다시피해 개청 이래 소속 공무원이 단 한번도 승진의 기회를 누리지 못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 공무원들, 부단체장 승진 기회 박탈...중간 관리도 도청 공무원 차지”

앞서 지난해부터 전북 14개 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전북도의 일방적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다. 

전북공무원노조협의회는 “그간 수차례 전북도지사와의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북도지사의 제왕적 행태와 불통의 자세”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간 인사 교류지만, 시·군청 공무원들은 사실상 퇴직 전 부단체장에 승진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군산시와 익산시 등 몇몇 시·군의 경우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중간 관리자급 자리마저 도청 과·팀장급(4·5급)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협치 중요...단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순기능도 봐야”

이에 대해 전북도 측은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업무 연계성이 높고 협치를 해야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통해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단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도는 “시·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뤄지는 인사”라며 “이것이 문제라면 전북도 인사부서, 시·군 인사부서, 노조가 함께 만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사와 만남에 앞서 실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현재 군산, 익산, 진안 등 3개 시군에 5급 사무관이 각 2명이 파견돼 있는데 1대 1교류가 아닌 정례적인 도청 인사 자리”라며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승진 혜택을 누리는 동안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시민들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인사 이뤄져야”

이에 덧붙여 공무원노조는 “전북도청은 95% 이상이 5급 이상의 직위로 퇴직하지만, 14개 시군은 90% 이상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직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5급 사무관 이상 비율도 전북도청은 20%가 넘지만, 14개 시군은 평균 5%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전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올바르지 못한 것 같다”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이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