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0여년 간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이 가장 눈앞에 가까이 다가선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일선 자치단체들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나마 내놓고 있는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인구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18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지방 붕괴'가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0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 인구는 178만 6,855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7,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4개 시·군 모두 감소세 뚜렷, 장수군 등 2만명 붕괴 초읽기

전북지역은 14개 모든 시·군이 인구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전주시는 65만 7,269명으로 1년 전 65만 7,432명보다 160명가량 감소했다. 남원시는 7만 9,431명으로 8만명 선이 붕괴됐다. 

김제시도 연초대비 1.75% 감소한 8만 913명으로 8만명 선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군도 2017년 10월 9만 6,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9만 1,142명으로 줄었다.

농촌지역은 더 심각하다. 장수군은 2만 1,000명 대로 2만명 선이 곧 붕괴 위기에 몰렸으며, 인근 진안·무주군 외에 순창·임실군도 계속 감소를 이어가면서 2만명 대를 간신히 유지하고는 있지만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북지역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 3,708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를 달리고 있다. 이 후 1968년 248만 5,189명으로 25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오다 2000년 200만명 대가 무너지고 지난해 12월 기준 178만 6,855명으로 감소했지만 묘책은 나오질 않고 있다.

민선시대 이후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소용없다. 

전북도 ‘인구 종합대책’ 실효 미미...'탁상 행정' 지적 

지난 2019년 1월 전북도는 '전라북도 인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마련된 인구 종합대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했지만 감소세를 막진 못했다. 

전북도는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중장년‧고령화 분야,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추진 계획과 출생아 증대,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확대 추진 계획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급격한 인구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전북도는 다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탁상에만 앉아서 내놓는 대책 말고, 좀 더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푸념들이 나오고 있다.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내놓은 인구 대책들도 눈물겹지만 통하지 않고 있다.

출산장려금 최대 1,500만원 지원?...효과는 ‘글쎄’ 

무주군이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전북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꺼내 들어 주목을 끌었다. 무주군은 새해들어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까지 출생아별로 출산장려금 액수를 올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이에 400만원, 둘째 아이에 600만원, 셋째 아이 900만원부터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에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군은 첫째와 둘째에 각각 300만원, 셋째부터 1,00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무주군은 첫째 아이 500만원을 시작으로 다섯째에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보건복지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주군에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다소 바뀌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인 지원·보상책보다 정책 변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다른 지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인구 증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주목을 끌거나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광주·전남,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주요인"...'정책 변화' 주목 

인근 광주·전남은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 주목을 끈다. 광주시의 경우 2015년 이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144만명까지 감소했다.

전남도의 경우도 10년 동안 8만여명의 인구가 줄면서 16개 군이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과 광주 등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을 꼽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나선 전남도는 올 상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활력 지원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외에도 출산에 집중된 인구정책의 변화와 청년층 수도권 유출 가속화를 막는 균형 발전적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진천군, 지방 소멸시대 '역주행'..."88개월째 인구 증가" 부러움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진천군은 지난 7년간 매달 인구가 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 소멸 시대를 역주행하는 진천군의 인구 증가 비결에 많은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진천군 인구 수는 8만 5,000여명으로 2014년 7월 이후 7년 4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인구가 늘었다. 현재 진천군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명 이상이 이 기간 증가해 인구 증가율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 비결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 있었다. 최근 6년 연속 1조원 이상 기업 투자를 유치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신규 취업자 수 증가율이 비수도권 기준 1위에 해당하는 진천군은 일자리를 찾아 온 전입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강수경 진천군 인구통계팀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고, 그에 따라 인구 유입이 늘면서 인구가 증가됐다“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과 생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주목할 점은 인구의 질이다. 진천군 주민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학생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일자리가 늘면서 학생을 포함한 가구 단위 전입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젊은 도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이유로 전입 가구가 인접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과감한 교육 투자도 병행하고 있는 진천군은 다른 시·군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많은 교육 지원금을 투자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교육 투자를 통해 지방 소멸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진천군은 앞으로 4년 뒤 '진천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른 인구 감소지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문경시, "인구 증가·소득 증대·시민 삶의 질 향상 실현" 성과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치 등으로 주목 받는 지역이 또 있다. 경북 문경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언론과 신년 인터뷰에서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인구 증가, 시민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아온 한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올 한해에도 미래전략사업 추진, 전국 모범사례 도시재생 뉴딜사업전개, 코로나19 딛고 관광수입 증대, 청정 먹거리 매출 증대, 도심 재창조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계속, 적극적 인구정책 추진”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문경시는 산림레포츠 시설규격 인증,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를 4년간의 노력 끝에 유치했으며, 문경새재에 집중된 관광객을 점촌 지역을 유인하기 위한 점촌지역랜드마크 사업의 대표사업인 영강보행교 조성사업을 지난해 11월 착공해 주목을 끌었다.

또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멘트 공장인 쌍용양회(주)의 가치를 활용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난해 말 공모‧선정돼 3,532억원의 투자비를 확보해 지난 10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착수한데 이어 구도심 점촌동 일대의 상가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역량강화로 시장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과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연계 추진해 2021년 도시재생 우수지자체(도시활력 회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다른 지역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이 줄어들었으나 문경시는 테마별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운영방식을 변화시켜 2021년 관광수입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자랑하고 있다. 

더 주목 받는 것은 문경시의 인구 증가에 기여한 기업 유치다. 지난해 43만㎡ 규모의 신기제2일반산업단지는 31개 기업이 유치돼 1,000여명의 고용인원 창출과 960억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경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83억원 규모의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공모에 선정돼 생활SOC 시설을 확충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맞춤형 인구정책 효과

울산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로 고심 중인 가운데 울주군이 효과적인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 유입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저출생 고령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 울산인구가 역대 최고 유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인구가 순유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 역시 1.16명으로, 전국 0.84명(울산 0.98명) 대비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울주군이 추진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군은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투 트랙 전략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군은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생 전반의 10단계 문제를 분석해 청년 일자리, 미래산업, 결혼, 주거, 임신, 출생, 육아, 청소년, 교육, 경력 단절 여성, 건강한 노후까지 인생 전반에 걸친 참신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집이 없어 결혼을 망설이는 청춘 남녀를 위해 지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와 주택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했고,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지원해 지역 외 신혼부부 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전국 최초 난임부부 교통비, 경력단절 여성 취업 패키지 운영, 전국 최고 규모의 공교육 정책과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의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조성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연 76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대학생 장학사업, 청년창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과 인프라를 만들고 노사가 함께하는 울주형 그린뉴딜 일자리 모델개발, 신산업 중심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생태계도 조성 중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위해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유치했고 연구개발특구, 드론특구,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울주형 스마트팜 특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지구에 4만 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유치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울주형 공공타운 하우스는 도·농복합도시 소멸 위기지역 인구유입의 획기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원주시, 인구 36만명 돌파…전입 인구 증가 원인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36만 1,065명을 기록해 지난 2007년 30만명을 넘은지 14년 만에 6만명이 늘어났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원주시의 인구 증가 요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도시 조성 등에 따라 전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천시 인구 증가 특ㆍ광역시 중 유일, 왜? 

지난해 전국 특ㆍ광역시 가운데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한 곳은 인천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94만 8,375명으로 2020년 12월 말 294만 2,828명보다 5,547명이 증가했다.

인천시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일시적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계속적인 신도시 개발과 함께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지난 10년간의 인구를 비교해 봐도 인천시는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큰 폭의 인구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는 280만 1,274명에서 10년간 5.25%인 14만 7,101명이 증가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74만 221명, 부산 20만 583명, 대구 12만 1,859명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인천의 인구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데에는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구월2지구 등 대형 공공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89건의 도시정비사업과 58건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인천시는 분석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