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월 5일

새해 벽두부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인사 잡음으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이른바 ‘보복성 전보 인사’ 논란에 휘말려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전북도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라 시끌시끌하다. 

이와 관련 전북공무원노동조합도의회사무처지회(공무원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동의없는 부당한 전보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며 “최근 전보 인사와 관련해 도의회가 일부 6급 이하 직원들을 당사자 동의는커녕 희망 여부 확인조차 없이 전북도청으로 전출시키려 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원칙 없는 전북도의회 인사, 반강제적 전출, 자율권 침해” 비난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공무원노조가 '원칙 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전북도의회가 6급 3명에 대한 전출 인사를 뒤늦게 철회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총무팀과 비서실 직원 등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전출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새나왔다.

이들 3명은 "지난 11월에 진행된 전출입 수요조사에서 전출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전출 대상에 포함됐다"며 "자율권을 침해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의회 측이 문제의 전보 인사를 철회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지만 갈등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사 잡음으로 뒤숭숭한 도의회가 이번 인사 과정에서 전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출을 통보해 도의회 내부에선 여전히 "반강제적 전출 인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눈엣가시와 같은 특정 직원들을 찍어내리려 한 것은 ‘인사 만행’”이라며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오는 13일 자로 전국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의사처 인사권이 해당 지방의회 의장들에게 일제히 이양되기 때문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내 이어지는 양태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무처장(2급) A씨가 송지용 도의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파문이 일었다. 이어 직원 3명이 인사 등 내부 문제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잇따라 공개서한과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아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전북도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촉구 잇따르지만 개선 요원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와 일선 시·군청 또한 간부급 교류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공무원노조)는 최근 전북도가 단행한 새해 첫 시·군 부단체장 등 관리자급 교류 인사를 문제삼아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인사 교류를 명분 삼은 도청 인사적체 해소이자, 시·군청 관리자급 자리 빼앗기”라며 “시·군청 직원들은 이로 인해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에도 도내 14개 시·군청 공무원 1만여 명이 연서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문’을 전북도에 전달한 채 불합리한 인사 교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방적인 인사가 아닌 수평적이고 협력적이며 민주적인 인사 행정을 펼쳐야만 한다”고 주장한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강경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질 않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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