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의 허술한 인사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직해 고위직에 오른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린 지가 7개월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근무해 오다 다시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15채를 사들여 자체 징계를 받고 퇴직한 LH 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 3급으로 채용돼 1년 반도 안 돼 다시 2급 간부, 그것도 감사실장 자리에 올라 특혜와 반칙 논란이 일었지만 쉬쉬해 오다 국정감사에서 또 들통이 나 망신을 당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도마 위 

14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가족 명의로 전국 각지에서 LH 공급주택 15채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

그런 그가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LH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은 사실이 공사 입사 후에야 확인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져 투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당시 LH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아파트 분양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A씨는 신고하지 않아 LH 자체 감사에서 2018년 적발됐다.

당시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을 받은 A씨는 바로 2019년 3월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개발공사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데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그는 입사 후 1년 5개여월 만인 2020년 8월 2급으로 고속 승진해 감사실장이 됐다.

이처럼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던 공사직원이 또 다른 공사로 옮겨 단기간에 공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간부가 된 배경을 놓고 유야무야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어 왔었다.

LH주택 15채 싹쓸이 후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에...지금도 그대로? 

지난 3월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다시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취한 조치였다.

[해당 기사]

LH주택 15채 싹쓸이 후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에...황당

투기·초고속 승진...새만금개발공사는 왜 수사 안 하나?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의 이러한 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한달 후인 지난 4월 9일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인사위원회 처분 자료를 받은 김상훈 의원은 “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시 상벌 사항, 퇴직 사유를 필히 기재’하도록 했고,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 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고문에 정확히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공사는 “상벌 자료는 심사 배점 항목에 없으므로 징계 사항의 미제출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직원 A씨의 징계사실을 공사가 알았어도 해임·해고·파면 등의 사유가 아니어서 본 공사 채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업무배제 조치한 뒤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다.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공사는 특히 A씨가 15채의 LH 주택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해당 징계 사유는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 해당 시기 정부가 주택 매입을 적극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해명함으로써 공사가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언론 보도 이후 파문이 일자 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 조치한 뒤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시선이 따갑다. 더구나 A씨의 아파트 15채 분양은 2019년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됐고 내부 징계까지 있었는데도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수사를 통해 마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초대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돼 최근까지 일해온 강팔문 사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장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공사 사장직을 사임 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상태다. 

"새만금개발공사-새만금개발청 불통 심각...외지업체 독식"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간 소통이 부족해 속도감만을 강조할 뿐, 각종 개발사업의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양 기관의 협력 부족으로 간척사업이 늦어지고 새만금이 외지업체 잔치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과 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면서 “배후도시 용지 매립은 43%에 불과하고 산업연구용지 19.4%, 관광레저용지 17.1%, 환경생태용지 1.9%, 배후도시용지 38.4% 등이며 국제협력용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운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가 공식 회의도 손에 꼽을 만큼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한 해에만 수백억, 수천억원을 20~30년씩 쏟아붓는 이 사업에 주요 기관들이 협력이 안 되고 외지업체들이 공사를 독식하는 상황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점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새만금 신항만 공사 이후 지금까지 발주된 공사는 1조 2,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역업체가 담당한 공사는 15% 선인 1,900억원 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 85%가 외지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