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의 허술한 인사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 현 감사실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다시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가하면 수백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태양광 분양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온 사람이 1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또한 개인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 사기 피해가 줄을 잇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당한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의 재취업 논란과 전북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두 건의 사기 피해 사례를 짚어본다.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LH서 징계 숨기고 재취업 '파문' 

새만금개발공사 현 감사실장이 전 직장인 LH에서 받은 징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취업이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 직장인 LH에서 받은 징계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현 감사실장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받아 인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주택 15채나 사들였다. 

이 사실은 2018년 9월 LH 감사실에 의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A씨는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었다. 그런데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경력직으로 재취업한 것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다. 

LH에서 징계 사실을 상벌 내용에 기재하지 않은 그를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부터 즉시 업무 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공사의 인사관리가 허술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지난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새만금개발공사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강팔문 사장을 비롯해 비상임이사 2명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시 "강팔문 사장은 지난 2016년 4월 전북 익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력이 있다"며 "임기는 3년에 연봉은 1억 7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 모 이사는 전주YMCA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전북도당의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다른 이 모 이사는 김대중 총재 비서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광주지부 부지부장 출신"이라고 공개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이 포함됨에 따라 이듬해인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해 9월 21일 공사로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 

그러나 새만금개발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공사가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 공사 설립 의미가 퇴색됐다는 질책을 받았다. 더욱이 이번엔 감사실의 수장 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재취업시켜 비난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700억 원대 태양광 사기 후 잠적한 업체 대표…이제야 긴급 체포

2017년 12월부터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온 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 1년여 만에야 붙잡혔다. 

더구나 붙잡힌 업체 대표는 지난 10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한 지 10일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이어서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에 허술한 수사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전주시 인후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시설에 목돈을 투자하면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며 전국에서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았으나 이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허가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태양광 시설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했다. 이 바람에 수백 명의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까지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온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한 차례 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하자 전주지법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때 A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B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A씨 등은 그동안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이미 많은 돈은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장기간의 수사에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상 받을 길조차 막막한 상황인데다 투자금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은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모조리 썼거나 일부는 이미 잠적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더욱 구제 받기 힘든 상태다. 

한편, 전주MBC는 지난 5일 관련 기사에서 “빼돌린 분양대금으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갚거나, 대규모 사옥을 신축하고 직원들과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태양광과는 관계없는 곳에 모두 써버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전된 재산은 고작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뿐, 기약 없는 장기간 수사에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은 변제받을 길조차 막막하다“고 보도했다.

신용카드 명의도용 피해 잇따라...카드모집 경쟁 과열, 피해 증가

신용카드 모집인이 고객 개인정보로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사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연속 보도가 주목을 끈다.

JTV는 21일 ‘명의도용 피해자 더 있어...본인 확인 '허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1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카드 회사들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도한 뒤 시민들의 각별한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는 “78살인 A씨 가족들은 지난달 신용카드 모집인이 몰래 카드를 발급받아 쓰고 갚지 않은 1,600 만원 때문에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모집인이 다른 카드회사에서도 A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았고, 1800만 원을 체납해 또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두 발급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서명 모두 A씨 것이 아니었다”는 기사는 “카드회사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면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직접 통화만 가능하면 발급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다“고 실상을 보도했다. 

문제는 통화한 당사자가 실제 본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대부분 카드회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는 “현재까지 카드 모집인 한 명에게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람은 10여 명에 이르며, 모집인에게 카드를 발급한 회사는 2곳으로 확인됐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수시로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월 22일(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형 뉴딜 ‘가시밭길’ 전북 정치권 협력 관건

코로나19 민감한데…허위로 119 불러

전북서도 “미얀마 군부 규탄”

전북도민일보

새만금개발 성공 용담물 사용량 확대 대책 시급

전북 도민 애환 담긴 용담물

대사습놀이 보존 대사습청 신설

무주 최고령 105세 코로나 확진

전라일보

"1만원으로 살 게 없다" 서민 울상

코로나 소규모 집단 감염 지속 지역-업종별 동선 다양 초비상

소리도시 전주에 ‘대사습청’ 생긴다

새전북신문

전북행 귀촌마저 급감… 농촌 소멸위기

국보급 희귀식물 임실 산개나리 활짝

저출산에 문 닫는 사립유치원 늘어

전북중앙신문

3일간 29명' 4차유행 불댕기나

전주시 제도적기반 '탄탄' 천만그루 정원도시 '탄력'

군산의료원 200억들여 진료시설 현대화

전민일보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 기대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 확대해야” 여론 확산

운전자 처벌 강화로는 ‘역부족’

KBS전주총국

다시 돌아올 ‘황새’ 위해 대청소 나선 사람들

‘징계 미기재’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한 前 LH 직원 업무배제

전주MBC

어쩌다 잡힌 아파트 비리.. '감사 조례'는 쿨쿨

전북은 꽃가루 은행이 없다

JTV

명의도용 피해자 더 있어...본인 확인 '허술'

밤사이 5명 추가 확진...누적 1363명

전북CBS

전북 전주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전북 전주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한목소리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