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명의 후보 중 여성인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으로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며 "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은 3분의 1”이라고 밝힌 뒤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이 헌법재판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현재까지 재임한 여성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52명 중 7명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길 희망하며 이를 통해 대법관 설립 이래 역대 최다 여성 대법관 임명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길 소망한다”며 “만약 오 고법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경우 여성 대법관 수는 4명으로 역대 최다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퇴임을 앞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55·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사법연수원 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오 고법판사를 추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어서 더욱 관심이 뜨겁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