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전북도민들이 그동안 기대를 모아왔던 전주~경북 김천 간 철도선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철도 사업들이 모두 고배를 마셔 충격과 허탈을 안겨주었다.
전북의 약화된 행정력과 정치력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후유증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021년∼2030년) 국가 철도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29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각 지역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심사(평가)가 이뤄졌다.
공들여 왔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제외 실망 커
국토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모두 44개(연장 1448.4km에 총 사업비 58조 7,597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에 해당되는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4조 7,957억 원)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4조 850억 원) 등 2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전북의 독자 사업이 아닌 지자체간 공동 사업으로 사실상 전북 현안 철도 사업은 모두 제외된 것이어서 충격과 실망이 크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부터 15년째 추가 검토 사업에 표류 중이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이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해왔지만 막상 최종 심사 과정에서 제외돼 실망감이 더욱 크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2조 5,233억원)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4,633억원), 새만금~목포 철도건설(2조 9,928억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 6,693억원) 반영을 요청해왔으나 이번 확정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전북 행정·정치력 부재 확인
그나마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는 서울과 여수의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전남이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역시 광주 송정부터 서대구간을 연결해주는 노선으로 광주· 전남, 경상남북도, 대구시의 현안으로 분류돼왔다

그나마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낮은 사업비 면에서 반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마저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
전북도는 국토부 등 정부의 편중 정책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사업에서 보았듯이 약화되는 전북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와 한숨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