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부실 돌봄 추진 중단하고, 학교 돌봄 강화하라" 

"공적 돌봄 강화하고 돌봄 전담사 처우개선 위한 재정투입 약속 이행하라" 

전국 돌봄 전담사들이 올해 첫 전국 투쟁에 돌입하고 근무여건 개선 쟁취 파업 을 예고하는 등 당국에 강경히 대응하고 나서 시선을 끌었다. 

"돌봄 전담사들,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대책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초등 돌봄 전담사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서울 광화문 앞 등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최근 확인한 교육부의 돌봄 대책 검토 초안을 보면 돌봄 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은 없이 책임과 헌신, 업무만 떠맡기고자 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학교 돌봄 안정을 위해 돌봄 전담사들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대책을 제시하라"며 "교육부의 초안이 재논의 없이 그대로 발표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강력한 돌봄 파업에 임할 것"이라며 "하루 돌봄 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돌봄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쟁취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돌봄 전담사 근무 조건 실태를 고발했다.

"돌봄 교실,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일한만큼 대접받을 수도 없는 곳 돼버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근무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교사업무를 떠넘기고, 돌봄 운영 연장하고 있다"며 "돌봄 전담사만 호구냐"고 강한 어조로 교육 당국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돌봄 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과 "교육부는 근무여건 개선 약속 이행하고, 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 시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그만큼 돌봄 교실은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일한만큼 대접받을 수도 없는 곳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은 따뜻한 손길, 정성스런 마음으로 이뤄지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돌봄 전담사의 근무 조건은 곧 우리 아이들의 돌봄 조건"이라면서 "나아가 학교 돌봄의 안정과 강화가 곧 공적 돌봄의 발전인 이유는 학교 돌봄은 위탁 없는 유일한 공적 돌봄이며, 초등 돌봄의 70%를 책임져 온 공적 돌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 돌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돌봄 전담사들은 파업에 나선 결과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의 불씨가 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의 일방 추진을 막았고, 정부 여당으로부터 돌봄 전담사 업무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 약속도 받아냈다"면서 "그런데 교육부가 약속한 시한이 바로 지금 6월"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는 매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협의해왔으나 협의 과정은 기대와 신뢰를 키우지 못했고, 막바지에 이를수록 강한 불신감만 키우고 말았다"며  "매월 회의에서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이렇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봄 업무를 거부하는 교원들의 눈치만 더욱 성실히 살폈다"고 성토했다.

이에 덧붙여 "이런 식이라면 신의로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서 투쟁할 일만 남았다"며 "우리는 성실히 협의해왔고, 돌봄 전담사의 업무과중 실태, 행정업무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교육부는 회의 자료나 안건조차 준비한 적이 없어도 참았지만 이젠 기대를 접고 투쟁의 결의를 밝힐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끝내 약속 어기고 돌봄 전담사 호소를 배신한다면 파업으로 맞설 것" 

이에 더해 "최근 교육부가 마련하는 방안의 방향을 확인한 노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그건 약속한 대책, 즉 ‘돌봄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아니었으며 약속과 정 반대로 교육부는 돌봄 전담사들을 더 과중한 업무에 몰아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정부는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을 희생시켜 정치적 환심을 사려는 것이고, 돌봄 전담사를 갈아 넣어 돌봄 교실 운영을 개선했다고 생색을 내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끝내 약속을 어기고 돌봄전담사의 호소를 배신한다면 기필코 파업으로 맞설 것이고, 교육청들이 처우개선 필요성을 외면한다면 총파업으로 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돌봄 전담사들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근무여건에 비해 업무요구와 주어진 역할이 과중하다며 "이로 인해 불만이 높고 업무 책임감을 발휘하기도 어려우며, 업무를 두고 학교 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 돌봄의 양은 물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나 최근 사망 사건까지 발생한 대구의 돌봄 교실 운영방식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임금은 자격을 요하는 다른 직종과 단순 비교해도 낮고, 주어진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어 근무 방식과 처우 전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일선 교육 현장의 돌봄 전담사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 및 처우 개선과 교육 당국의 성실한 약속 이행은 물론 사회적 관심이 적극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