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신문·방송 톺아보기] 2021년 4월 21일(수)
굵직한 이슈들로 넘쳐났다. 특히 행정의 부주의와 관심 부족, 심지어 자의적인 잘못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따까운 시선을 모으고 있다. 4월 21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의 지면과 영상을 통해 전달된 뉴스들 중 대표적 사례 2건을 톺아본다.
완주군 사회복지법인 임원, 갑질 이어 성추행까지

완주군 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이사장) 갑질 폭로에 이어 임원으로부터 성추행 및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복지법인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개 여성·시민단체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국제원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갑질, 성폭력 피해를 본 법인 종사자는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법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다”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등이 있었음에도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지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의 침묵이 이사장의 괴롭힘과 갑질을 키웠고, 인권탄압을 야기했다”면서 “국제원 사태를 일으킨 주범은 이사장이고 공범은 법인 이사회이기에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복지시설 국제원 노동자들은 지난달 24일에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합동조사와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었다. 이들은 "국제원 임원의 인권침해와 갑질, 성폭력 등이 만연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런데 오히려 직원 성추행으로 기소된 임원이 원장 대행을 맡게 함으로써 비난이 거세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회복시절에 대해 전북도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일 뿐이다.
성추행 공무원에 ‘최고 점수’·직원 채용은 ‘무원칙?’

전주시가 인사와 공사 계약, 보조금 지급 같은 행정업무 수십 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가 하면, 공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주시 소속의 7급 공무원은 같은 해 하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점수인 70점을 받았고, 같은 직급 15명 가운데 승진 1순위에 올랐다. 징계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가족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인도 유지 보수 등 공사 18건을 계약했는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차량 운전을 하는 공무직 직원 채용도 허술했다.
이밖에 모집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1명을 뽑는 채용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줘 합격자가 뒤바뀌었다. 또한 이미 숨졌거나 전주시를 떠난 70여 명에게 길게는 3년여 동안 보훈수당 3,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와는 공사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1억 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공무원 6명이 훈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사와 공사 계약, 보조금 지급 등 모두 43건의 부적정 사례를 밝혀 이래 저래 전주시가 홍역을 앓고 있다.
다음은 4월 21일(수)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 소외시키지 않겠다"
"전라선에 수서행 KTX 즉각 투입하라"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대표 후보, 전북 비전제시 격차 컸다
새만금 행정구역 지역갈등 해소 새특법 개정 시급
전북 10여일만에 확진자 한 자릿수
전라일보
"제가 전북 현안 해결 적임자입니다"
“고창~부안 연결 노을대교 5차 국도 계획 꼭 반영돼야”
출생아 줄었는데 학대아동은 늘었다
전북중앙신문
17년표류 노을대교 건설 정치권 나서야
22일만에 한자리수··· 코로나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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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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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고공행진… 운수업계 직격탄
KBS전주총국
“반성과 혁신”…여당 당권 주자들 ‘지지 호소’
성추행 공무원에 ‘최고 점수’·직원 채용은 ‘무원칙’
전주MBC
외제차 몰고 고급주택.. 고액 체납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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