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에서 연이어 불거진 불미스런 이슈들이 도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 인사 때마다 송하진 도지사 측근의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과 함께 부실 경영이 도마에 오른 도 산하 기관들이 민간단체 찍어 누르기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전북의 대표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내부의 투기 의혹은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 퇴직 간부, 전주 여의지구 땅 투기 의혹

LH발 부동산 투기의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개발공사발 투기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KBS전주총국은 5일 관련 기사에서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추진했던 전주 여의지구 토지 등기부를 모두 떼어 분석한 결과, 전북개발공사 퇴직 간부가 개발 제한구역 고시 4개월 전에 개발 예정지역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투기 의혹이 지명된 곳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사이에 있는 용정마을 등 여의지구이다. 

방송은 기사에서 “6년 전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는 이곳에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진출입로가 없는 한 밭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놓은 주변 땅 등기부를 떼어보니 2013년 퇴직한 전북개발공사 고위 간부 이름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간부는 퇴직 전까지 개발과 경영 관련 부서를 담당했다”면서 “땅 매입 시기는 전주시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기 4개월 전인 2015년 3월이며, 이른바 맹지 3,500m²를 기존 소유주를 포함해 8명이 지분을 쪼개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방식과 똑같다”는 기사는 “이렇게 하면 토지 보상 외에 협의자 택지, 즉 단독주택 용지 우선 매수권 등 또 다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전북개발공사 퇴직 간부는 이 땅 지분을 4년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며 “난개발 논란 끝에 전주시가 여의지구 개발 사업을 철회한 뒤인데, 여의지구는 지금도 민간 주도 개발 움직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해당 퇴직 간부는 투기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자신은 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는 기사는 “매매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었지만 돈이 오간 적이 없어 이득을 챙긴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는 전주시가 대단위로 추진했던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 등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이 이어진 곳으로 공기업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반응과 함께 '공기업과 관련된 또 다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민간단체 누르기' 이어 문인단체 "지원금 거부"...점입가경

민간단체 찍어 누르기로 구설에 오른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전북지역 문인들로 구성된 전북작가회의는 재단이 진행하는 지역 문화예술육성사업의 지원금 수령을 거부해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5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청춘 마이크 공모사업 관련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예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역할을 전북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단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등 재단이 직접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 외에는 구분해서 참여함은 물론 민간단체들의 정부 공모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해 진행상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해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중앙 공모사업 탈락 후 함께 경쟁했던 선정 민간단체(사단법인 아이엠)를 두고 벌였던 부적절한 행태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된 지 보름여 만이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정부 공모사업에 함께 응모했던 민간단체가 선정되자 주관처에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며 '민간단체 찍어누르기'라는 논란을 일으킨데 대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주MBC는 5일 ‘문화관광재단 사태 점입가경.."지원금도 거부"’란 제목의 기사에서 “재단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표현했다.

기사는 “도내 진보적인 문인들로 구성된 전북작가회의는 최근 재단이 진행하는 지역 문화예술육성사업의 지원금 수령을 거부했다”며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올해 지원금이 70%나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문인단체의 지원금 거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작가회의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대책을 재단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전북작가회의 이병초 회장 발언을 인용해 “상정한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문학 단체에 대한 배려가 이 모양인가, 우리 작가회의를 모욕하고 망신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출범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정작 문화예술 현장과는 동떨어진 불통과 엇박자 행정이 이처럼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과 해법은 보이질 않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