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도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3선 도지사 출마를 앞둔 송 지사가 도정 업무는 챙기지 않고 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전북도의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아직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17일 37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송 지사의 도정 업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도정에 대한 따가운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전북도가 긴급 편성한 '코로나19' 지원사업비를 1년 넘게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목을 끌었다. 

또한 최근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전북디자인센터와 같은 기관이자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TP)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이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송하진 도정의 총체적 부실”이란 따가운 비판이 이어졌다.

전북도, 재난지원금 긴급 편성 뒤 1년 넘도록 미집행...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나오자 도민들 사이에 공분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전북도는 긴급 편성한 코로나19 지원사업비를 1년 넘게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잠자는 도정'이란 소릴 듣고 있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은 17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난해 초 1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 대응 명목의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예산은 올 3월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못했고 지원사업 기간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됐다"며 "신속한 집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따갑다. 이 이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9,350억 원이었지만 정작 전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편성·집행이 총괄 조정기능 없이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한 이 이원은 "지난해 3월 제1회 추경을 통해 41억 9,700만 원(도비·시군비)을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율이 7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신속한 편성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의성을 놓침으로써 사실상 지원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지난해 초 예술인들의 코로나 극복 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연말까지 미루다가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마지못해 부랴부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청 기간은 2주에 불과했고 대상도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등록 예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상당수의 전업 예술인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의 영원한 종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특화된 재난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긴급히 편성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신청하지 못한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불가피하게 올해 6월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답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갑질 논란'이어 '총체적 부실' 지적  

최근 전북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 산하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장이 갑질로 사퇴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7일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디자인센터 유모 센터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수용해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직원들의 폭로가 없었다면 재임용돼 계속 센터장 임기를 이어갈 뻔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운영이 총체적 부실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다시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신규 직원이 기존 직원보다 급여가 더 많은 기현상은 물론 법률을 위배한 조직개편, 외부용역 의존도 과다 현상 등에 따른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 불거졌다.

17일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북테크노파크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테크노파크는 2020년 기존 직원보다 늦게 입사한 후임의 연봉이 더 많은 연봉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북테크노파크는 자체적 보수체계 변동이 아닌 별도 예산 2,000만 원을 들여 보수체계 진단 및 개편 용역을 외부에 맡겼다”고 밝혔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 확정된 최종 보수체계는 결국 3억 8,700만 원이 추가되는 연봉 인상으로 결정났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잘못된데 대한 벌이 아닌 오히려 상을 주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기관 경영과 관련한 용역을 쪼개기로 발주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북테크노파크는 종합경영진단 1건, 경영실적관리 코칭 1건, 보수체계 개선 1건 등 기관경영과 관련된 용역 3건을 1곳의 기관에 맡겼는데 경영과 관련된 용역을 하나로 묶지 않고 3개로 나눠 발주했다는 것. 따라서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경영 용역뿐 아니라 외부용역 의존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사전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됐다”며 “최근 3년간 일반용역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18년 21건 2억 1,029만원, 2019년 27건 5억 3,954만원, 2020년 22건 81억 9,572만원으로 3년간 70건의 용역이 발주된 금액은 14억 900여 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송 지사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다" 상투적 답변만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단행에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단행하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이를 협의했어야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원장 전결로 처리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채용 등의 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날 김 의원은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자체 개선안을 요구한 바 있지만, 총체적 부실 덩어리를 제거하고 기관 쇄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대해 “테크노파크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상투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북도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갑질 등 총체적 부실 덩어리를 제거하고 쇄신을 할 수 있을지, 긴급 재난지원금은 제대로 집행되는지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박주현 기자